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포함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공감이 있었습니다.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합니다.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
이상민 의원 , 2024 년 장한 충청인 대상 수상 ! □ 이상민 국회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28 일 오후 3 시 대전 이상민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충청구국포럼 중앙회가 선정하는 2024 년 장한충청인대상을 수상했다 . □ 충청구국포럼은 정치 , 경제 , 사회 등 각 분야 충청 출신 재향 인사들이 모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새로운 충청 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 23 년 10 월 창립총회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 이에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인 중에 타의 모범이 될만한 적합한 인물을 발굴하여 장한 충청인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 □ 충청구국포럼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인물을 대전 출신 중에 발굴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자유민주이념의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충청인으로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충청인으로 이상민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 이상민 의원은 “ 장한 충청인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영광이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 ” 며 “ 유성과 대전 , 충청권의 지역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륜과 정치적인 힘 , 정치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 라고 소감을 밝혔다 .
서삼석 ,“ 어업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어가에 도움 ”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올해부터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 수협 출자금 배당소득세도 2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 “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로 경제적 부담 줄여줘야 ”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가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국토교통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등 의결 -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의결 -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75%로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안 의결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 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27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개정안, 「건축법」개정안 및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ㆍ의결하는 한편,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입주하여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진표 의장,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접견 - 김 의장,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대…방산 분야서도 양국 협력관계 확대되길” - - 쿱샤 회장, “양국 공동목표 달성위해 의회외교 중요…경제·에너지·방산 협력 최우선” - - 김 의장 제안한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루 방문 및 양국 항만공사 간 MOU 체결 등 의회외교 결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오안 쿱샤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루-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인프라·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최근 활발하게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2022년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 루마니아 치올라쿠 前 하원의장(현 총리)와 치우커 前 총리(현 상원의장)가 함께 방한해 김 의장을 예방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2022년 루마니아 방문 당시 치올라쿠 하원의장(현 총리)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발전 및 의회협력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루마니아 공식 방문 당시 치올라쿠 의장께 제안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의 루마니아 방문이 2023년 2월 성사된 것을 계기로 양국
주철현 국회의원, ‘하위 20%포함’ 가짜뉴스 판명... 유포자 책임져야 27일 입장문 통해 민주당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밝혀 주 의원, “통보 종료 후 현재도 공관위원장 연락없어...‘하위 20%포함’ 가짜뉴스 판명” ‘주 의원 하위 20% 포함‘ 명백한 허위사실 확인...제작은 물론 유포도 고발조치 경고 이용주 예비후보에게 ’△무차별 흑색선전 즉시 중단, △공개사과, △후보직 사퇴‘ 촉구 4.10 총선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주철현 의원은 27일 <주철현은 하위 20%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민주당이 실시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경부터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민주당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개별통보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통보가 모두 끝난 현재까지 공관위원장에게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아,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최종 판명됐다”며, “지난 4년간 오직
민주당 전북 · 전남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 및 항의농성 전북 의석수 10 석 유지 ! 전남 지역 내 도시 · 농촌간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조정 !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선거구 大 개악에 반대한다 . 어제 민주당 전북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 지역 간 불균형 ,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가속화 하는 선거구 大 개악을 중단 ” 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선거구 재조정 협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 이에 , 민주당 전북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 ’ 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시작합니다 . 여야 지도부에 ‘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 ’ 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지난 12 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위 ( 안 ) 은 , 첫째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 지방 죽이기 ’, ‘ 호남 죽이기 ’ 조정안입니다 .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회의원 선거 때마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주역들조명희 의원 비롯, 한자리 모여 승격 쾌거 축하! “조명희 국회의원, 팔공만사·팔공산문화포럼,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참석…주민 행복, 지역 경제 도움 되는 국립공원 팔공산의 희망찬 미래를 그리다!” ■ 27일 오후 팔공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서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주역들 회합’ 행사 개최 ■ 조명희 국회의원,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 김도헌 경영기획이사, 팔공만사 박기룡 회장 등 회원들, 팔공산문화포럼 회원들, 대구동구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참석해 팔공산 승격의 기쁨 나눠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조명희 의원, 국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 갖고 활동...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크게 기여” ■ 조명희 의원, 2011년 팔공산문화포럼 창립 및 회장 역임, 팔공만사 고문 활동, 국회·대구동구발전연구원 현안 토론회 비롯, 관계 법령 개정 추진, 마스터플랜 주재 등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대표적 주역’으로 활약 ■ 조명희 의원 “13년의 전력투구와 진력(盡力) 끝에 지난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달성... 주역들 및 대구 시민, 동구 주민과 함께 이룬 쾌거, ‘국리민
고용진 의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법안 발의 - 근로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 고용진 의원,“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기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노원갑)은 오늘(28일),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30.4%)은 전년대비 4.9%p 상승하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하라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울산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복기소도 억울했지만 법원이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1심 판결이 제 공천 결정을 늦추는 사유가 된 것은 더 큰 상처였습니다. 저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도 확고합니다. 그러나 저의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주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만류로 기자회견을 취소한 뒤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서 가장 강하게 싸워야 할 사람이 물러서
반도체산업에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상향해 배분해야!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인프라에 특조금 배분 상향조정 근거 마련 - 윤석열정부 말로만 반도체, 사실상 반도체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18% 넘어 - 지난해 근로소득세 62.1조, 1년 전보다 1.7조 증가 - 법인세 신고분 1년 전보다 △26.6조, 30.6% 감소 -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08년 9.3% → 23년 18%로 2배 껑충 - 고용진,“과세 속도 브레이크가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395.9조원)보다 51조8천억원(13.1%)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103.6조원) 보다 23조2천억원(22.4%)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