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여왕" 강선우 의원은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에서 즉각 사퇴하라! 전국 203040 여성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중앙 차세대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다혜) (이하위원회) 및 제천 차세대 여성정치위원회 (위원장 송수연)는 공동으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 를 발표했다 위뤈회는 갑질의 여왕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위해서 왔다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전국의; 203040여성들은 강선우 의원을 여설가족부 장관에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고자 한다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수시로 보좌직원을 교체한 인물이 과연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기? 그 대답은 자격이 없다 로 답한다라고 했다 또한 20대 대학생들은 공직은 특권이 아니고 그 책무다 라고 말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강선우 야성가족부 장관 인사 청문회가 예정되있기도 하다
복지부 차관, 간호협회 첫 방문 … 간호정책 반영 기대감↑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대한간호협회를 공식 방문하며 간호계와의 정책 소통 창구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 차관의 이번 방문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간호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이형훈 제2차관을 만나 간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박광돈 서기관, 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과 이태화 제2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차관 취임 이후 간호협회를 처음 찾은 공식 일정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호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간호현안 해결은 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역임한바있다.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을 내부승진으로 임명했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
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 세관공무원 수사권 확대로 무역교란 경제범죄 단속 강화 - 무역범죄와 파생 경제범죄 통합 수사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배포한 자료에 의하 면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지난 5년간
‘국회 연구단체’와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최초의 만남! - 국회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의 역할과 전망’ 주제로 세미나 - 2025년 7월 13일 (일) 국회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네트워크’(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는 지난 11일(금), 여의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정세 변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의 기능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와 중감위 측의 협력 가능성을 국회 연구단체 차원에서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스웨덴 중립국감독위원회 측에서는 프레드릭 스톨베리 대표(전 스웨덴 합동작전부장, 육군 소장), 세바스찬 뢰잉 주한스웨덴대사관 1등 서기관(전 주북한 스웨덴대사관 차석대사), 조윤진 주한스웨덴대사관 정무관 등이 참석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그간의 역할과 현재의 활동,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연구단체에서는 김영호 대표의원(국회 교
禹의장 "국회기록원 설립해 의정자료 체계적 관리해야" 11일(금)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참석 "국회 활동 기록은 당대의 역사이자 민주주의 작동 이력을 담은 공적 자산"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회기록원 설립은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오늘 토론회가 국회기록원 설립의 큰 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기록물 관리 대상을 국회의원 의정활동까지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서 직접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활동 기록은 당대의 역사인 동시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담은 공적 자산"이라며 "기록을 통해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국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자,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는 활동도 왕성하고 공공기록도 많지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대
禹의장, 김현명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장 위촉 "풍부한 경험· 식견 바탕으로 자문위 운영에 큰 역할 해주시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현명(전 주LA 총영사)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현명(전 주LA 총영사)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국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의회외교를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안정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기후위기·환경·인권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오랜 외교관 경력을 통해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제헌국회 정신 되새기며 제헌절 기념해야" 11일(금)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초청 오찬 "독립운동의 역사가 제헌헌법에 담겨 오늘의 헌법으로 이어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제헌절'을 엿새 앞둔 11일(금)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을 엿새 앞둔 11일(금)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유족회는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대한민국 최초 선거에서 당선된 제헌국회의원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다. 우 의장은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에 기초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3·1운동과 임시의정원, 임시정부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탄생한 제헌헌법에 담겨 오늘의 헌법으로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해 약속했는데, 이제 실행으로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그동안 금요일에만 문을 열어 관람하기 어려웠던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해 노후
<美의 견강부회식 관세 인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25%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서한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對한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리는 한미 동맹은 상호발전적 관계로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일방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국의 경기부진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은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수입액이 전년대비 12.1%나 감소했고, 2024년에는 1.7%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입액은 2023년 12.9% 감소했고, 2024년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4년 무역수지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만성적인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국입니다. 둘째, 어려운 경제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마을기업의 정부 주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의미 …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마을기업 역할 기대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목)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
통영 도남동-사량도-수우도-남해 구간 국도 5호선 연장 확정! - 정점식 의원,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완성을 위한 초석 마련에 환영 입장 밝혀 - - 국도 5호선(한산대첩교 구간) 기점을 기존 통영 도남동에서 남해 창선면으로 43km 연장 - 정점식 의원,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이 동북아시아 최대의 해양관광 거점 단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수) 국토교통부의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지정> 발표에 “통영 도남~남해 창선”구간이 국도로 승격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9일(수), 국토부는 이날 경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을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지정하였는데, 이중 한산대첩교 설치 구간인 국도 5호선 기점을 기존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km 연장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특히 통영 도남에서 사량도와 수우도를 거쳐 남해까지 도로가 이어지며 남해안의 주요 섬과 섬을 잇는 해상국도 건설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통영이 남해안 해양교통과 관광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이
禹의장 "정부·국회 정신 바짝 차리고 기후위기 극복해야" 10일(목)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40℃까지 올라가는 이상한 기온 겪고 있어" 온혈질환 등 국민의 건강 걱정 불식하도록 정부의 각별한 조치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목) 전국적으로 40℃에 육박하는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에서 "저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40℃까지 올라가는 이상한 기온을 겪고 있다. 앞으로 10~20년 후 지구의 모습이 어떨지 참으로 모두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기후를 살려나가는 과정의 새로운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제는 한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당장의 문제가 됐다. 국회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뜨거운 햇볕을 쬐며 일할 수밖에 없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온열질환이 많이 늘고 국민들의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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