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해외원정 아닌 국내서도 세포·유전자치료 받는다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바이오업계 숙원 해결 - 강기윤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고, K-바이오 활성화도 기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홍석준 의원, 보호아동 자립지원 법안 시행 이후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대 - 보호기간 연장제도 도입 법안 2021년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22년 시행 -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23년 1,403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 자립수당 인상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도 24년 확대 - 홍석준 의원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이며 복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은 물론 자립수당 인상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보호아동이 요청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윤준병 국회의원, “서해안 철도관광시대를 열겠다” - 윤준병 의원, 22대 총선 공약 ‘서해안철도 건설’ 발표 서해안 축의 물류이동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연계되는 장항선(군산)과 목포를 잇는 철도 건설 윤준병 의원 “고창 등 서해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철도 시대를 열어 ‘고창의 봄’을 앞당기는 데 최선 다할 것!”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철도의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하는 “서해안철도 건설계획” 공약이 발표되면서 고창의 새로운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 전북 정읍시·고창군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지난달 28일(일) 제1호 공약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에 이어 4일(일) 제2호 공약으로 “서해안철도 건설”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에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21~'30)의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한 바 있다.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써 교통인프라가 열악하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관광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안철도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철도 인프라는 서해안 지역
박대출 의원, ‘금투세’ 도입 폐지 법률안 발의 “투자자 세 부담 낮추고, 해외 이탈 막아 1,400만 투자자 혜택 돌아가게”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2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전면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는 1만5,000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한미간 금리역전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국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육군 제22사단 위문방문 - 2월 2일(금) 육군 제22보병사단 방문해 장병들 격려하고 위문금 전달 - - 백 사무총장 "휴전선 최북단과 동해안 지키는 장병들께 감사드려…안전하게 임무 다해주길" -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2월 2일(금)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22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백 사무총장은 장병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휴전선 최북단에서 철통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22사단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형산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민지원 활동을 해 온 여러분을 국민이 잊지 않을 것이다.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육군 제22사단은 대한민국의 동쪽 최전방 및 동해안을 지키기 위해 1953년 4월 21일 창설된 부대로, 전방과 해안 경계 작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2019‧2020년 고성군 대형산불 진화지원, 2023년 고성군 태풍피해 복구지원, 고성군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 및 백신호송 등 대민지원을 수행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문방문에는 국회사무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임명 -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총선 공약 개발 - 홍석준 의원 "현장의 목소리 경청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 이끌 공약 만들 것"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에 선임되었다. 규제개혁TF단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한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규제혁파’의 선봉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홍석준 의원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인구절벽 시대’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만이 답이라는 사명 속에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논의해
홍석준 의원, 서울 메가시티 정책 비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몰상식한 정책이고,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본인 재임중에 균형발전 정책을 하나라도 했나? 말로만 노무현 참여정부 계승 운운 했지, 공공기관 하나 이전하지 못했다"면서,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균형개발특위를 만들었고, 기회균등특구를 비롯해 4대 특구 조성, 전력생산지역의 전기값을 상대적으로 싸게 하려는 분산전원 정책 등 지방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과 사람이 가게끔 하려한다. 또한 2차 공공기관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발전 정책에서 비교도 안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아무말이나 하나? 공천 국면에서 핍박받는 친문 응원사격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의원, ‘3호 공약’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창출 정책 발표 ‘▲주 5일 점심제공 ▲ 경로당 운영비 증액 ▲어르신일자리(경로당 복지도우미) 창출 ’ 골자 「노인복지법」 개정해 식사 제공 비용의 국가 부담 근거 마련하고, 경로당 운영비 증액 ‘어르신돌봄사업’과 연계한 어르신일자리(경로당 복지도우미) 창출···여수에만 500개 이상 주철현 의원, ”여수도 이미 ‘초고령 사회’...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확대 필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31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주철현 의원이 앞서 1호와 2호 공약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발표한데 이어, 3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주 의원이 발표한 어르신 관련 정책은 민주당이 작년 12월 발표한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경로당 복지도우미’
조명희 국회의원, 경북대학교와 동구지역 상급종합병원-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 대구 동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 ’ 조명희 국회의원 , 경북대학교와 ‘ 대형 상급종합병원 - 국립치의학연구원 동구 지역 유치 ’ 업무협약 (MOU) 체결 ! 대구동구발전연구원 & 경북대 / 경북대병원 / 경북대치과병원 “ 동구 안심지역 국립대학병원 분원 유치 상호 적극 협력 !” “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상호 적극 협력 !” ■ 31 일 오전 9 시 대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 원장실서 국립대병원 분원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동구지역 유치 업무협약 체결식 가져 ■ 대구동구발전연구원장 조명희 국회의원 ,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 원장 , 권대근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원장 , 박세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등 참석 및 서명으로 업무협약 체결 ■ 조명희 의원 “ 지역 필수의료 붕괴 ,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지방의료 불균형 타파 위해 100 년 의대 전통 경북대와 관련 업무협약 체결 ... 대형 상급종합병원 안심지역 유치 및 치의학연구원 대구첨복 유치 마중물 될 것 ” ■ 조명희 의원 “ 대구 동구 안심지역을 중심으로 포항
최춘식“경로당 냉난방·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지원금액 확대하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로당의 ‘남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에 통합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운영비 지원금액을 확대하겠다는 총선 제12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매칭하여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지방비 100%)를 지원하고 있는 바, 경로당은 ‘냉난방비, 양곡비’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다 쓰지 못하거나 절약해서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은 “본질적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 매칭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별도로 구분할게 아니라 기존 운영비 항목에 포함시켜,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게 최춘식 의원의 공약이다. 지난해 기준, 각 경로당에는 냉방비 35만원, 난방비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를 결단하라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에 상정 등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 지원책과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을 소추한 바 있으며, 이상민 장관은 무책임하게 특별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결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