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장병 사회정착 세미나…"복무단계별 맞춤지원 필요"

27일(목) 성일종 의원 등 '전역장병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 주최
전방·오지 등에서 복무한 장병들은 전역 후 사회복귀에 큰 어려움 겪어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은 57.9%로, 전체 고용률(60.0%)에 못 미치는 수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복무 기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할 필요
비상업무담당 직위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정량화 등 제언
성 의원 "군 복무가 단절이 아닌 경력과 성장의 시간으로 인정 받아야"

전역 장병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복무 기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국방위원장)·황희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최순원 상지대 교수(군사학과)는 "현재 전역지원 정책은 복지 중심의 분절된 구조"라며 "우수한 인적자원을 국가가 공유·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은 계급에 따라 정년이 정해져 진급하지 못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계급별 연령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위관급(대위·중위·소위) 43세, 준위·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다. 열악한 처우와 미흡한 직업 안정성으로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천877명에서 지난해 9천523명으로 38.5％ 증가했다. 자발적으로 전역을 선택한 희망전역 신청자도 같은 기간 3천154명에서 5천50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장기간 사회와 거리를 두고 전방이나 오지 등에서 근무해 온 장병들은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은 57.9%로, 전체 사회고용률(60.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무·전역·사회진출을 연계하는 통합형 인력순환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단기(의무복무 등 5년 미만)·중기(5년 이상 10년 미만)·장기(10년 이상) 등 복무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지원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복무자의 경우 민간 취업을 우선으로 전공·전문 자격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금·취업휴가(공가) 등의 복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중기 복무자는 군 경력을 활용해 군무원 등 군내 재취업 직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 복무자는 연금 불안정성을 불식시키도록 맞춤형 교육과 취·창업 지원을 다양화할 것을 제언했다.

양승봉 국방대학교 박사는 "최근 재난, 감염병,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전역 장병을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 등에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역 장병들이 군사적 전문성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재난·행정의 복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관·군 연결고리로서 체계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진설 한국스킬문화연구원장 박사는 "군 복무경험이 민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 우수 청년층의 군 지원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군 직무수행 경험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정량화해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기 청주대 교수는 전역 장병을 민간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공무직근로자 직위 확대 ▲병영식당 민간위탁 ▲군 식자재 배송 민간위탁 ▲훈련장 관리 민간위탁 ▲후방지역 주둔지 경계 민간위탁 ▲예비군 장비손질 민간위탁 ▲학교부대 정보통신운용 민간위탁 ▲야전부대 부대관리 민간위탁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군 복무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경력과 성장의 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지원 방안을 면밀히 살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제도적·예산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