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임시 국무회의 결과 관련 해서 강유정 대변인 의 브리핑 을 보면 지난1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에서 보고한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2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고 답변을 들었다 고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
김미애 의원, ‘공무원 세대균형 및 디지털역량 강화법’ 발의 -“공직사회의 고령화 해소와 디지털 전환 선도 위한 제도 마련” 최근 공직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해소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친 것으로,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이 1만5천 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은 3천 명 넘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세대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 저하와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세대 간 균형을 회복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위한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이원택 의원, “국민 안전은 육상이나 해상이나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박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이원택 의원은 지난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기사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기사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둘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
임이자 기재위원장, 경북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 개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지원 약속 - 임이자 기재위원장, “현장에서 해결방안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11일 구미 경북상공회의소에서 경북상의협의회 소속 기업인을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전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간담회’는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경북 도내 10개 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장호 구미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인사 말씀에서 “우리 경북경제를 이끌어주시는 기업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세 협상, 거대 여당의 악법 등 대내외적인 위협 속에서 기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상의 대표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증여세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023년 기준 전체 법인 세액의 78.1%, 근로소득 세액의 74.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 - (사)한국건축가협회가 맡아 체계적으로 공모의 기획・관리 수행 예정 - - “국회세종의사당, 국민주권의 가치 철학을 담고, 탄소중립 실현하는 건축물 되어야” - 국회사무처(총장 김민기)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착수했다고 8월 11일(월)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제22조의4 및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에 자리잡을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후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 5월까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국회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의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관리, 전시, 시상 등이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15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설계공모 과정에서 국민주권의 가치 철학, 탄소중립 실현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회세종의사당
禹의장 "조선산업 세계시장 선도 국회가 지원할 것" 11일(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와 거제시청 방문 "미 해군 MRO 등 통해 우리 조선산업 독보적 기술 널리 알려" "하청노동자 손배소 취하 및 노사상생 합의 대승적 결단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상선, 특수선 건조 구역 등 사업장을 직접 살펴봤다. 우 의장은 "한화오션을 비롯한 선도기업들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급유함 등 대형 선박의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조선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조선업계의 기여가 컸는데, 앞으로도 양국 조선협력뿐 아니라 안보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최근 한화오션이 소송 취하와 노사상생 합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대승적 결단을 한 한화오션에 감사하고, 조선업계가 노동자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상생과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 주최 국빈만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대신 한다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기념해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만찬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외에도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정부 인사들 ▲제21대 국회 한-베 의원친선협회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제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정계 인사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베트남에 활발히 진출해 온 재계 인사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 금융계 인사들 ▲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최진식 심팩(SIMPAC)회장 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인사들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훈장과 감사훈장을 받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은 안재욱 배우, 소설 <아! 호치민> 출간을 앞둔 황인경 작가, 20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및 몇몇 야당측 인사들을 이번 8.15 특별사면의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헌법과 사면법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상자들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므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거친 대상자의 사면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기에 부득불 법치주의와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사면의 명분으로는 흔히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 민생회복 등이 내세워지곤 한다. 사면 대상자가 정치인이고 유죄가 된 사건이 정치활동에 직접 연관된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경우, 이런 사면은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기업의 기업인들을 사면하면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서영석 의원,「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직구 위생용품 실태조사·위해정보 게시·반입차단 성분 지정 등 안전관리 근거마련 - 서영석 의원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돼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배포한 자료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안호영 의원,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면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8월 6일(수),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AI 기본법 발전 세미나…"명확성·효율성 제고해야" 8일(금) 최민희 의원 등 'AI 기본법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주최 정부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하위법령 준비 AI 개념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 구체화 하는 한편, '고영향 AI' 보완할 필요 타 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고려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 실증사업형 샌드박스 도입, 내부 점검체계 규율로 투명성 확보 등 제언 최 의원 "「AI 기본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실효성 더해야"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다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규율 대상과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9% 인하 - 주식 거래세·양도세 부담에 시달리는 소액 투자자 숨통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0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