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성폭력 근절’ 약속은 허언이었나,2차 가해자의 정치적 회귀를 즉각 중단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가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절규 섞인 호소문을 올렸다. 사건 발생 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김지은 씨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정치권의 조직적인 2차 가해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오세현 아산시장이 안희정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민·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인물을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과거 김지은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사법부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생태계 안에서 요직을 전전하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피해자의 회복과 민주당 내의 성폭력 근절에 온 힘을 쓰겠다"고 한 약속은 허언이었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피해자의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약속이 국민과 피해자를 기만한 '말잔치'였음을 증명한다. 김지은 씨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인격을 살해했던 2차 가해자들은 민주당의 비호 아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과 '근절'의 실체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2차 가해자의 '안식처'이기를 자처하는가.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그동안 2차 가해자들을 국회의원 비서관, 구청장 정책팀장, 지자체 보좌관 등으로 고용하며 지속적으로 이들을 비호해 왔다. 사과조차 하지 않은 범죄자들이 민주당이라는 둥지를 옮겨 다니며 권력의 핵심 부근에 머무는 행태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테러이다. 이는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오로지 '정치적 인맥'과 '제 식구 감싸기'식 논리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현 아산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오세현 아산시장은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유죄가 확정된 정책보좌관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파면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돕겠다"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당내 2차 가해자들을 전수조사하여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하라.

 

셋째, 민주당은 가해자 온정주의와 결별하고, 성범죄 조력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김지은 씨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이 희생당하고 죽음으로 바꾼 세상의 변화에 더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성범죄 2차 가해자를 비호하는 정당에 미래는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12월 2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