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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한미정상 오찬 정상회담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한미정상  오찬 정상회담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 주간을 맞아서 국빈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여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 공식 환영식, 무궁화대훈장 서훈, 선물 증정 등 국빈 방한의 의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실장님께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 여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지만 고무적인 한마디를 남기면서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어서 약 두 달 만의 경주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개인적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87분 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사안은 물론이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정세, 한미 간의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선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보셨듯이 한반도 문제 또한 오늘 회담의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워싱턴에서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단 축소 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오늘 CEO 서밋 연설을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고 하였으며, 양국 NSC 외교 당국 간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여타 제조업 협력도 논의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상황이 견조하며 투자 여건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우리의 핵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긴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하여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토대로 더욱 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는 한미동맹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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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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