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상황 속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란 우려가 대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내수는 가계부채 등 구조적 침체에 빠져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로 경제 주춧돌이던 수출마저 어려움을 맞으며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기업·인재·돈이란 경제 3요소가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지표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거시경제와 민생경제 사이의 양극화는 대통령께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한국 경제를 두고 해외에선 슈퍼스타로 호평한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팍팍한 서민의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서민 경제로 집중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국정방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21일 주요 기업 16개사 사장단은“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9년 만에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겠습니까?

지난 19일 야당은 재계가 반대하는‘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의했습니다. 이번‘상법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재계는 한목소리로 국회에 입법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상법개정안’은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메가톤급 입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이 기업사냥꾼의 제물이 되고, 투기자본의 먹튀 공격에 노출되며, 기업은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기업경영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정부 후반기 민생경제로의 전면적인 정책 방향 전환에 발맞춰 서민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상법개정안’입법을 자제할 것을 야당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배제하지 않고서는‘상법타협 가능’대안은 무의미함을 말씀드립니다.

 

2.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서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이번‘상법개정안’의 위험성을 민생 현장 행보 강화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촉구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날 것을 건의합니다.

 

3. 대통령께서는 이번‘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2024. 11. 24.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유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