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지선·개헌 동시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3일(화)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등 접견

우 의장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루어져야"
최 회장 "법과 정치 신뢰 회복 위한 개헌 필요…단계적 접근 현실적"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등 임원진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에는 미래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장이 열려야 한다"며 "사회대개혁을 위해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에 한국법학교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국민투표법 정상화는 특정 의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국민투표 절차를 현실화하는 기본 전제"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한 "개헌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비교적 넓은 과제부터 정리하고, 논쟁적인 사안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최봉경 회장(서울대 교수), 임지봉 부회장(서강대 교수), 안성조 사무총장(제주대 교수), 박종원 사무차장(부경대 교수), 고영미 이사(숭실대 교수), 김연미 대의원(전남대 교수)이 참석했으며,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