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없어
사학 특수학급 공백 문제 심각
공립과 5배 격차… 사립학교, 특수교육 외면
울산·강원, 사립 중·고교 모두 특수학급 ‘전무’… 수도권도 예외 아냐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사립 중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시점 공립 중학교의 설치율 79.5%, 공립 고등학교의 72.9%에 비하면 약 5분의 1 수준인 것이다.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을 오가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외면 속에 공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사실상 전담하면서, 공립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립학교의 특수교사는 수업·생활지도는 물론 행정·민원 처리까지 맡아 1인 다역의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다. 특히 울산과 강원 지역은 사립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단 한 곳도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아, 사실상 사립학교를 통한 특수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제주 역시 사립 중학교 전체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다.

수도권·대도시라고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경우, 사립 중학교가 109개교에 달하지만 이 중 단 2개교만이 특수학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산과 인천도 사립 중학교 전체에서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단 1곳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공립학교만의 몫이 되어선 안 된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복지이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성을 살린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 1] 시도별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 수 (25.4.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