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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참전 유공자법’ 29일 국회 통과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참전유공자법’ 국회 통과
“더 늦기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 법안 통과 입장문 -


"더 늦기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 중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봄, 함께 떠났던 '선물 같은 여행'
해운대 보훈회관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매년 상반기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선물같은 하루'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함께 웃고 사진을 찍으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작년에 함께 웃으셨던 어르신 한두 분이 다음 해에는 꼭 빈자리를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90세를 넘긴 6.25 참전 용사분들께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누가 기억해 주나"
2019년부터 현장에서 들었던 어르신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명예는 어디로 가나. 회원 자격이 우리 당대에서 끊기지 않게 해달라."
이 말씀을 하시던 故 황학수 회장님은
결국 법안 통과를 보지 못하시고 2024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하는 죄송함과,
이제라도 어르신들의 명예를 대를 이어 지켜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교차합니다.

 

영웅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이제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평생 자랑스러워하셨던 그 훈장과 명예를
유족분들이 이어받아 유공자회 회원으로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존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보훈 어르신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오늘 통과된 이 법안을 故 황학수 회장님 영전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모든 참전용사분께 바칩니다.

 

더욱 예우를 강화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2026. 1. 29.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최초로 만든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동진 의원이 최초로 만든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과 산업 생태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여는 법'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024년 6월 19일에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안을 역대 국회에서 최초로 만들어 대표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는 1)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2) 보조금 등 재정지원, 3) 5년 단위 법정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계획 수립 및 시행, 4)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망 및 용수망 등 인프라 구축 지원, 6) 연구개발사업 지원, 7) 산업 규제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8) 인력양성 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반도체특별회계의 설치”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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