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3.3℃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1.1℃
  • 맑음대구 -3.1℃
  • 구름조금울산 0.9℃
  • 박무광주 -1.7℃
  • 맑음부산 1.7℃
  • 흐림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3.9℃
  • 맑음강화 -0.4℃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0℃
  • 맑음강진군 -4.0℃
  • 구름조금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0.2℃
기상청 제공

국회

禹의장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 장애 여성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

"장애인 차별 없는 정치 참여 환경 조성해야"

 

禹의장 "장애인 차별없는 정치 참여 환경 조성해야"

3일(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 장애 여성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
"오늘 이 자리, 이 장면은 우리 정치의 문이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 모색"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에 선출된 김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예지·최보윤·서미화 의원, 최혜영 국무총리실 공보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중대한 원칙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장애인이 차별없이 정치 및 공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에 선출된 김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예지·서미화·최보윤·이소희 의원, 최혜영 국무총리실 공보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중대한 원칙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올해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 20년이 되었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와 존엄, 그리고 사회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22대 국회에는 많은 장애 여성 국회의원님들이 선출되셨다"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 이 장면은 우리 정치의 문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선언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차츰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러분의 활동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을 힘있게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장하는 크나큰 기여"라며 "오늘 간담회가 국회 차원의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의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또한 협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입법과 제도, 국제 협력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며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이다.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연 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제19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등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우리나라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 자리가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연대와 협력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의원은 "소통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험료 부과 등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준용 기발의한(25.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부과 체적기간 규정 신설) 의결 전제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제도 불일치 해소 목적 “국민이 납득하고 사회보험 제도 신뢰성 제고 위한 입법 개선 지속해 나갈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3일(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지난해 6월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조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확히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기 발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