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 부천시 예산 약 10.8억원 절감 효과, 경기도 전체로는 약 220억원 - 효과적인 정책질의로 수십, 수백억 원 효과 거두는 우수사례 - 서영석 ,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절차·시기 구체화) 총선 12개월 전 선거제 제출,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등 - (외부기구 선거제 제안) 정당간 이해득실을 떠난 합리적 선거제 제안 ②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 (국민공감개헌안 마련) 국민참여회의 공론조사 결과·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를 참고해, 국회헌법특별위원회에서‘헌법개정기초안’작성 ③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 (법제위 신설) 정치현안에서 벗어나 효율적 체계자구심사 가능 - (겸임위 운영) 여러 상임위의 위원들 참여를 통해 심사의 내실화 도모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연관된 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입헌・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 의장은 이들을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
김진표 의장,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 및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 주관 - 김 의장, “양국 우호 관계 높이기 위해 의회 간 교류협력 대폭 강화해야” - - 김 의장,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5월 중 한미의원연맹 구성” - - 스탠튼 하원의원, “경제적 파트너십과 FDI가 양국 관계 발전 위해 중요” - - 아모 하원의원, “한미 관계는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 때문에 중요” - - 김 의장, “한미의회교류센터는 양국 의회-정부-기관-기업-학계 잇는 가교” - - 김 의장, “센터서 연방·주 의원은 물론 기업·언론 등과 현안 논의…적극 이용해달라” - - 영 김 하원의원, “센터 개소 기뻐…앞으로 시설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대” - 미국을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의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주최하는 한편, 대미 의회외교의 거점이 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둘러봤다.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에
“천안 발전 완성, 천안의 미래 책임질 것” 22대 총선 천안 갑·을·병 당선인, 합동기자회견 개최 - “천안 발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들께 감사 … 공동 추진 과제 선정 등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천안 발전 약속드린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문진석(천안시갑)·이정문(천안시병)·이재관(천안시을) 당선인은 17일(수)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세 후보가 합심해 천안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먼저 천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께 감사하다”면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선의 기쁨보다는 천안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충남과 천안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면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사 충남 이전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아무런 입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외친 건전재정의 결과는 관리재정수지 87조 원 적자라는 처참한 결과로 나타났고, 천안시민들은 천안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
송석준 의원, “3선 된 송석준 의원…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방안 모색 잰걸음” □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출범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4-8호, 통권 제8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16일(화)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출범」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8호, 통권 제80호)을 발간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불균형이 장기화되고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2022년 8월,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제정하여 미국 주도의 반도체산업 생태계로 재편하고 있다. 특히 2024년 2월에 출범한 미국 ‘국가반도체기술센터(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이하 NSTC)’는 첨단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경쟁력과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 상무부가 설정한 NSTC의 운영 목표는 ▲ 미국의 기술 리더십 확대 및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 ▲ 회원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시제품화(prototype)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절감, ▲ 반도체 인력개발을 위한 생태계의 구축 및 유지이다. NSTC는
김진표 의장,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 및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5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D.C.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과 대한제국 공사관을 각각 방문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추진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를 기리기 위해 1997년 5월 건립된 건축물이다. 이날 방문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인 델 루즈벨트 미-아랍 관계 전국협의회 제2부회장 겸 CEO가 직접 김 의장을 안내했다. 기념관 방문을 마친 김 의장은 뒤이어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했다. 미국 외교관 세스 펠프스에 의해 1877년 건립된 이 건물은 초대주미공사 박정양이 고종황제가 하사한 내탕금 25,000달러를 이용해 구입했다. 대한제국은 이 건물을 1889년 2월부터 1905년 을사늑약 직전까지 약 16년간 공사관으로 사용했다. 김 의장은 건물을 둘러본 후 방명록에 ‘자주외교와 한미우호관계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2대 총선관련하여 여당의 참패 에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윤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반성하는 의미가 더커질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 - 대통령, 유엔 안보리 내 주요 이슈 대응에 한미 간 협력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15, 월) 오후 방한 중인「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4. 4. 15.(월) 10:00,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으로서 믿음을 국민께 드리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는 달게 받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총선 이후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거듭날지를 예의주시하고 계신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가감 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당의 운영 방향을 재설계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늘 중진의원님들 간담회와 내일의 당선인 총회를 시작으로 최선의 위기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밟겠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책임 있는 모습
제22대 총선 천안시갑 문진석 당선인, 첫 일정으로 독립기념관·유관순 열사 사적지 방문 - 문진석 당선인 “천안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기뻐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오늘 새벽 제22대 총선 천안시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문진석 후보는(현 21대 국회의원) 첫 일정으로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문진석 후보와 김선태 도의원, 이병하·정선희 시의원, 선대본부 관계자 및 고문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먼저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방문해 추모각에서 유관순 열사와 3.1운동 독립유공자를 위해 헌화했다. 이어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충혼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진석 후보는 “제게 다시 한번 천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천안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막 시동이 걸린 천안 발전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관차 역할을 하고, 무너져가는 민생을 되살리겠다”면서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 문진석은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순국선열, 유공자께 부끄럽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문진석 후보는 오늘 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4개 선정 - 2024년 7월부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시행 - - 기존 10개 지역에서 올해 신규 4개 포함 총 14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글로벌 전문가, 자동차 친환경 성능기준 논의한다 - 4월 16일부터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전문가기술그룹회의 개최 □ 4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 *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을 위한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기구 ** (時/所/參) `24.4.16.(화)~4.19.(금) / 서울 더케이 호텔 / 주요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자동차 소관부처 소속 공무원, 세계자동차산업협회, 세계자동차부품협회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A-LCA)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A-LCA(Automotive-Life Cycle Assessment) : 자동차 운행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생산부터 폐차, 에너지 생산부터 운송까지 생애 전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법 □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6~4.17)에서 논의한다. ㅇ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14, 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확정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열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확정 - - KBS 1TV <500인 회의>, 4월 13·14·20·21일 등 총 4차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생방송 - - 생방송 이외 시간대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은 유튜브(@1004KBS) 생중계 - - 4월 22일(월)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론화 결과 종합 브리핑 예정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4월 11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학습 경과 등을 보고받고, 2차·3차 설문조사 구성 방안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된다.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고, 4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