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 통제구역 내 국가유산 직접 체험으로 소록도 이해도 향상 기회 마련 - -입원한센인 생활권 배려, 관광지 아닌 병원임을 고려하여 추진 - -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일반에 처음으로 공식 공개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 한센병박물관은 일반 방문객에게 국가유산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 말 두 차례 시범운영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운영 전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부 방문객 통제가 시작되어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한센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중앙공원과 소록도박물관 등 일부 지역만 개방해 왔다.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방문은 공무 등 특정 분야로 제한되어오다 일반에 공식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록도에는 모두 17건의 국가유산이 있는데, 그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 해있다. 이번 탐방은 접근성이 가장 낮았던 한센인 생활 구역의 국가유산 6건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탐방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박물관을 출발하여 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 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4,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회의
주민소송, 역대 인용 1건에 불과... 실효성 제고 방안은?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소송비용 부담 완화, 주민소송 후속절차 개편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25일(목),「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 주민소송, 역대 인용 1건에 불과... 실효성 제고 방안은?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소송비용 부담 완화, 주민소송 후속절차 개편 필요... 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주민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다 ○ 주민소송 45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됨. 사건의 특성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종결된 40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임. 그 외 기각이 34건, 각하 3건, 소취하 2건임.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교통정체 개선으로 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 ’26년까지 고속도로 정체 연장 30% 감축 목표로 15대 개선방안 마련 - 통행 방식 개선, 소규모 시설 개량,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8개 과제 /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7개 과제 ㅇ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ㆍ설계ㆍ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고속도로 이용자의 80% 이상이 정체를 경험(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국토부, ‘23) ㅇ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김진표 의장, 미국·캐나다 순방 성공적 마무리 - 韓美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 활동…리셉션 주최하고 의회교류센터 개설 - -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 구성 천명 - - 韓美 의회협력 견인 가교이자 양국 핵심 현안 해결 창구 될 의회교류센터 현판식 주최 - - 美 조지워싱턴大에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강연 - -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캐-한 의원친선협회 정식 승격 및 韓기업 현안 논의 - 김진표 의장이 6박 8일간의 미국·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한국시간) 귀국한다. 김 의장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우호 친선행사 리셉션’을 주최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하는 등 한미 우호친선 및 의회교류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캐나다를 방문해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의회간 협력 및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하고 한국 기업의 현안 사항을 양 의장과 논의했다. ▲미국 방문해 한미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미국을 방문한 김 의장은 전·현직 美 하원의원을 포함한 의회 관계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
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 응급수술 가능 병원이 많지 않은 대동맥박리 환자 등의 신속한 최적 병원 선정과 전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2일(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이하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관 간 네트워크) 권역심뇌센터 중심의 10개 네트워크(권역센터 제외 참여병원 55개) * (인적 네트워크) 최소 7인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된 55개 네트워크(참여전문의 1,317명)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
최연숙 의원, 간호법 재발의 “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 -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집중 투자로 2030년 글로벌 TOP3 국가 도약 - -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훈·포장 친수 및 격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2, 월)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am
김진표 의장, 미국·캐나다 순방 성공적 마무리 - 韓美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 활동…리셉션 주최하고 의회교류센터 개설 - -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 구성 천명 - - 韓美 의회협력 견인 가교이자 양국 핵심 현안 해결 창구 될 의회교류센터 현판식 주최 - - 美 조지워싱턴大에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강연 - -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캐-한 의원친선협회 정식 승격 및 韓기업 현안 논의 - 김진표 의장이 6박 8일간의 미국·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한국시간) 귀국한다. 김 의장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우호 친선행사 리셉션’을 주최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하는 등 한미 우호친선 및 의회교류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캐나다를 방문해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의회간 협력 및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하고 한국 기업의 현안 사항을 양 의장과 논의했다. ▲미국 방문해 한미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미국을 방문한 김 의장은 전·현직 美 하원의원을 포함한 의회 관계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
尹,대통령 이례적 직접 인선 발표 “야당과 관계 더 설득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은 정 신임 비서실장에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소개하며 “국민에게 더 다가가 (국정운영 )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정책 추진을 위해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 관계에서도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신임 비서실장 인선 사실을 알리며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며 “용산 참모진뿐 아니라 당, 야당, 또 언론및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잘하며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개혁 #정치개혁 #정당혁신 #국회의장_선출_국회법대로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지금 국회의장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합니다. 국회의장은 여야원내대표와 함께 최고의 헌법기관인 국회를 운영하는 초당파적 지도자여야 하지만 사실은 제1당의원들에게 충성맹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수당의 주류, 강경파 지지를 받아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뽑힙니다. 국회본회의에서는 그냥 찬반투표로 결정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장 당선 직후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되지만 다수당 내 경선과정에서 이미 정파의 포로가 되고 초당파적 운영도 힘들어집니다. 제1당 주류나 강경파는 국회의장의 권위 책임은 아랑곳않고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생각합니다. 의장이 조금이라도 중립적으로 신중을 기하면 곧바로 GSGG라는 욕설이 쏟아집니다. 자신을 뽑아준 다수당 내 현역의원 압박도 무섭지만 당내 극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이 쏟아져 스마트폰이 자칫 고열로 터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현행의 국회의장 선출방식, 분권의 시대정신과 정반대인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과 함께 우리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악습입니다. 국회의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 모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등록 거부 시 제재 - ,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 지원 - ·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설치에 행재정적 지원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은 월 일 장애영유아 보 ( , ) 4 18 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 「 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 ,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장애 · 아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 - 2 - 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 ,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육 △ 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
국회입법조사처, UNDP와 함께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2일(금)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분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기획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4년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수행 체계 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입법영향분석이 일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입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기획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으며, 입법영향분석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업무협약 -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19일(금)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김준기)과 지식정보 공유 및 정책개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자료 공동활용 및 상호제공, ▲주제 전문가 정보 공유 및 자문 지원, ▲국가 미래전략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8월 국가전략정보센터를 개관하고, 2023년 2월 국가전략정보포털 서비스(http://nsp.nanet.go.kr)를 오픈하여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을 구축하였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정보포털과 국가전략정보센터를 통해 국가전략에 관한 국내외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등 국내외 국가전략기관 13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술자료 공유 및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한편,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국가전략과 미래비전 제시를
김진표 의장,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과 회담 - 김 의장, “의회간 협력 강화…캐-한 의원친선협회가 등록 외교단체로 승격되길” - - 가네 상원의장, “캐나다는 안보·경제·민주가치를 인태 파트너와 함께 강화해나갈 것” - - 김 의장, 캐 무역사절단 통해 교역투자 활성화하고 韓 개최 AI회의에 캐 의회 참석 당부 - - 김 의장, 韓기업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과 잠수함 도입사업 등 현안 당부 -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과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2년만에 캐나다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수도 오타와 상원 회담장에서 가네 상원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한국전 당시 아직 국교도 맺지 않았던 한국을 위해 큰 희생을 무릅쓴 캐나다와 ‘혈맹’의 우정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는 지난 6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특히 지난 2년간 양국 정상이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저의 방문을 계기로 의회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우리 의회가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하고 캐나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