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성폭력처벌법」,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3건 본회의 통과! -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근거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본회의 통과! -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범죄자 등의 이수명령 제도 이행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본회의 통과! -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대비훈련’ 근거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본회의 통과! - 정점식 의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포부 밝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1월 14일, 화재나 재난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난대비훈
북한의 도발적 군사 행위와 테러 위협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전파법’ 본회의 통과 -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안티드론 대응 보완대책 필요 - 민사 상 피해 발생 시, 선 국가 보상 후 구상권 청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득과 테러 위협을 계속할 것이며 무인기를 활용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경기 김포 일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도, 경기 파주·김포
김영호 의원,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나선다! - 국회에서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필요성 강조!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시당위원장‧교육위원회 간사)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도시 지역의 과밀학급문제와 과대‧과소학교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영호 의원은 어제 18일(월), 국회 도서관에서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영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폐교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와 과대ㆍ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학교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ㆍ운영에 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대도시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25회 백봉신사상 베스트 10 선정!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비례대표)이 19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2023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백봉신사상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고, 해방 이후 제헌의원을 거쳐 4선 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던 백봉 라용균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국회 출입 기자와 동료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신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의정 활동에 임하는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 선정된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3년 6월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애인학대특례법의 필요성과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당내에 전달하는 등 민생 중심의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최연숙 의원 “노마병을 소외열대질환으로 공식 인정한 WHO발표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노마병을 소외열대질환으로 공식 인정한 WHO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노마병은(cancrum oris 또는 괴저성 구내염) 주로 극심한 빈곤 지역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2~6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빠르게 퍼져 얼굴 조직과 뼈를 파괴하여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질병이다. 이번에 노마병을 소외 열대 질환(NTD)으로 인정한 결정은 STAG-NTD(소외 열대 질병에 대한 전략 및 기술 자문 그룹)의 제17차 회의에서 권고된 것으로 이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WHO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마병에 대한 인정은 질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연구와 자금 지원을 촉진하며,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가난의 얼굴이라 불리는 노마병은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외 열대 질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WHO
金 의장,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 참석…수상자 시상 "혐오·배제 언어 사용은 국민 신뢰 떨어뜨려…자극적 언사로 존재감 과시 우려" 박광온 의원 등 수상자 축하…"절제된 말과 품격 있는 행동의 정치문화 확산 기대"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화)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품격 있는 말과 정연한 논리를 통해 생산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도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극단의 언어를 사용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팬덤과 편향적인 매체에 기대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사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정치 풍토가 만연해 있다"며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상을 수상한 박광온 의원과 올해 신설된 청년신사상을 수상한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건네며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절제된 말과 품격 있는 행동으로 백봉신사상을 받게 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제헌의원·보건사회부 장관 및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조명희 의원, 기업가정신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하는 조항 신설 -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대구동구발전연구원장), “경제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창업과 혁신에 필수적인 기업가정신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대구동구발전연구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시민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김예지 의원, 20일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개최 김예지 의원, “포럼 계기로 장애인학대특례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되길”기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과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한 국정활동에 힘써왔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날에 여야 51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과 11월 14일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학대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 8명의 여야 의원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며,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관한다. 포럼은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김영호 의원,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나선다! - 국회에서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필요성 강조!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시당위원장‧교육위원회 간사)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도시 지역의 과밀학급문제와 과대‧과소학교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영호 의원은 어제 18일(월), 국회 도서관에서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영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폐교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와 과대ㆍ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학교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ㆍ운영에 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대도시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
코레일 직원, 마약 전과 숨기고 KTX 정비했다! 지난 4월 부산지방검찰청이 구속 기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를 숨기고 계속 KTX 정비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코레일 직원 김 모씨는 1월과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코레일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차량을 정비하는 직원이었다. 김씨는 2020년 11월 ‘일신상의 이유’로 2021년 11월까지 휴직을 했는데, 휴직 중이던 2021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복직했다. 복직 이후인 2022년 6월에도 김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 근무했다. 코레일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알지 못했고 올해 3월 16일, 대검찰청 수사관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김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부산 구덕운동장 일원 발표 -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을 위한 첫걸음 - -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계획 제출 후 혁신지구 지정 - -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 - 지난 15일 국토부는 8일~14일까지 개최된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일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은 구덕운동장 일원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발표됨에 따라 부산시에서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박형준 부산시장의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당시 서구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을 공식화 하였으나, 2022년 추진했던 기부대 양여방식의 민간제안사업은 건축경기 부진으로 인한 분양률 저조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라는 암초에 부딪혔고, 2023년에는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역활력 제고방안」사업에 도전하였다가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좌초되었다. 사업추진의 다각화를 고민하던 부산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5일(금)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이 매주 홈페이지를 통해 발간하는 <금주의 서평> 중 최근 1년간의 서평 50편을 소개하고 있다. <금주의 서평>은 주요 신간 도서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과 깊이 있는 견해를 담은 국회도서관의 대표 콘텐츠이다. 국회도서관은 2010년부터 꾸준히 <금주의 서평>을 발간하고, 2년마다 이를 모아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 등으로 총 6권의 서평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한 일곱 번째 서평집은 종전과 달리 최근 1년간의 서평을 수록하여 콘텐츠의 시의성을 높였다. 또한, ‘한 주 한 책 서평 읽기’ 챌린지 형식으로 구성해 스티커를 붙여 가며 서평 대상 도서를 완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독자의 독서 의지를 고취하고 지속적인 독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의 <금주의 서평>과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통해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분야의 책 이야기를 꾸준히 접하고 능동적인 독서를 이어간다면, 이내 우리의 사고가 보다 유연해지고 내면이
허성우 예비후보, 정치 스승 허주 20주기 추도식 참석 - 10여 년간 정치 스승과 참모 관계로 남다른 인연 - 정치 어려울수록 허주 협상력․포용력․친화력, 정국 통찰력 간절 -‘내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허주 교훈 실천해 허주 뒤잇는 힘 있는 정치 다짐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허성우 예비후보는 15일 경북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에서 거행된 허주(虛舟) 김윤환 前 국회의원 20주기 추도식에 참 석,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태환 前 국회의원(故 김윤환 의원 동생),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안주찬 구미시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 고인의 정치 여정을 돌아 보며 추념했다. 허 예비후보는 1980년대 후반부터 근 10여 년간 허주의 참모로 활동하 며 정치 여정을 같이한 남다른 인연이 있다. 고향 선배이자 정치 스승 인 셈이다. 허 예비후보는‘정치가 어려울수록 허주의 협상력과 포용 력, 친화력, 정국에 대한 통찰력이 더욱 간절해진다’며 허주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허 예비후보는‘고인께서는 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강조하셨다’라며 허주의 교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