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K컬처 만드는 예술인들, 계약서도 제대로 못 받는다” - 공연 후 계약 악습 방지할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지지, MZ변호사 단체 함께 법안 만들어 -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12월 28일 대중문화예술업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정훈 의원은 “유명한 예술인 분들께서도 후배들을 위해 법안 만들기에 동참해주셨다”라면서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가 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은 열악하다”라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23일 조정훈 의원실의 간담회에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음악감독 김성수, 실용음악과 교수 오종대 등이
金의장, 기시다 日총리 면담…"한미일 협력해 북핵 평화적 해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 위해 의회·정부 함께 노력하자"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 전향적 검토 요청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수)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했다. 김 의장은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어 기쁘다.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과 수출장벽 해소 등을 통한 양국 교역액 회복 ▲방일 한국인 규모 증가 등 인적교류 규모 회복 ▲미래 세대인 양국 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진상규명과 한국인 유골 봉환 등을 요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
국회인권포럼·아시아인권의원연맹, 2023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 개최 수상자는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김정자 수능 최고령 응시자 - 2023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 12월 26일(화) 12시 국회 본관3식당 별실에서 개최 - 권노갑 고문은 93세의 고령에 박사과정 진학으로 주체적으로 도전하는 노인의 삶을 보여주었고, 김정자 할머니는 역대 최고령 수능 응시자로 꿈을 향해 노력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 바 수상자로 선정 □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26일(화), 국회 본청3식당 별실에서 <2023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정자 수능 최고령 응시자 할머니다. □ 두 수상자는 배움의 도전을 통해 자아실현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존엄성을 지켜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 권노갑 고문은 93세의 고령에 영문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영문으로 저서를 발간한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 김정자 할머니는 82세의 연세로 역대 최고령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되었으며 미국에 있는 손자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방송인 유재석 氏가 진행하는
남해안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허브 및 통합 배관망’ 구축 토론회 26일(화) 국회의원회관 200여명 “남해안 청정가스 통합 배관망 공동구축 포럼” 가져 남해안 공동배관망 구축…과잉중복투자 방지‧산업부분 온실가스 35% 감축 큰 역할 주철현 의원, 여수 에너지 허브 인프라 구축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12월 2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해안 청정가스 통합 배관망 공동 구축'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과, 무소속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전라남도가 후원한 이날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남해안 청정가스 통합 배관망 구축’과 ‘에너지 허브 조성’ 등 대규모 민간 투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수석유화학산단과 무역항 등이 밀집해 있는 남해안은 국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환경문제와 지역소멸 등에 직면한 상태”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청정가스 등 여수에 에너지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고
국민의힘 최춘식 “포천 6군단 부지 반환 국방부와 합의됐다” - 지역 정치권, ‘최춘식 의원이 요구한 상생협의체 구성 및 반환 실무용역 추진이 결정적 역할 했다’는 평가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국방부와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최춘식 의원이 ‘2년 전 2021년 12월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직접 조치한 것’과 ‘올해 3월 국방부로 하여금 반환 실무용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반환되는 방식과 방안이 연구되게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당초 6군단 부지에는 다른 군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정식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39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은 ‘6군단이 포천시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포천시를 양분해왔고 이에 따라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에서 다른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남북한 대치 상황이 이어져 오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등급심의 거친 TV광고는 영화관 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 광고 및 관련업계의 시간, 인력, 비용 등의 중복 부담 해소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 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복하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가 통과된 TV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할 시에는, 유사 심의(「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이중 규제에 따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법이 통과될 경우,
金의장, 日중의원 의장 회담…"우주·AI 등 첨단기술 협력 확대" 누카가 중의원 의장 취임 축하…양국 관계 개선 상황 평가하고 발전 방안 의견 교환 김 의장 "양국 청년층 우호 인식 증가해 기뻐…관동대지진 진상규명 관심 가져달라"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화) 오전 중의원 접견실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하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화) 오전 중의원 접견실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하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올해 10월 중의원 의장으로 취임한 누카가 의장은 일한의원연맹에서 회장(2013~2023년)을 10년 간 역임한 일본 정계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다. 김 의장과도 2020년 양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막역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의장은 먼저 누카가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올 한 해 7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일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6년 만에 일본을 공식 방문해 기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의회외교와 한일관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해외자원개발투자금 세액공제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자원개발에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그동안 상실되었던 해외자원개발투자금 세액공제 효력이 되살아나게 됐다. 양금희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며,“이번에 통과한 개정안 외에도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4년 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맹활약한 양금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본회의를 통과한「기업디지털전환지원법」, 「첨단산업 인재혁
최혜영 의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재 시행중인 의료 질 평가 20여 개에 달하지만,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자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혜영 의원, “12월 2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목)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23개 분야에서 운영중이다. <표-1 참조> 그러나 일부 평가정보
조정훈, 국민의힘 합당 첫 법안 발의...“육아지원 3법” - 육아 퇴직 후 재채용 지원으로 커리어 잇고, 학원 뺑뺑이 도는 비용 공제한다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12월 26일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육아 퇴직 후 기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합당 후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지난 3월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재 미취학 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게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4까지 확대 개정한다. 또,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에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퇴직 후 2년 이내에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육아 퇴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으로 출산을 단념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는 경력 단절로, 아이는 학원 뺑뺑이로 내몰린다”라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통매음 피해자, 절반이 30세 이하 여성 주로 온라인 게임과 채팅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근 5년간 피해자 2만 480명 중 63%인 1만 2960명이 여성, 49%인 1만 6명이 30세 이하 여성 피의자 대부분은 남성...검거인원 1만 8284명 중 93.9% 1만 7161명은 남성 장혜영 “온라인 내 만연한 성차별적 환경이 다수의 성폭력 피해로 이어져”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63.3%에 달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타인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경찰청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48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365명이었던 피해수는 2022년 1만 563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신이나 다
해운대구 반여동 20년 숙원사업인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착공식’ 열려, 2026년 조기개통으로 수영강변대로와 선수촌로 교통량 분산하여 차량 정체 해소와 통행시간 감소 등의 효과기대! - 김미애 의원,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착공식’ 참석 - 김미애 의원 설득·중재 노력으로 지난 10월 우회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해운대구와 부산도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 김미애 의원“지지부진했던 20년 숙원사업인 우회도로 조기 개설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느끼며 2026년 조기개통 시, 지역민 교통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21일(목),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우회도로를 조기 개설할 수 있게 되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회도로 개설은 반여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4년 9월 1차 개설 착공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 이미 반여농산물시장~반여동부교회 1,095m, KT&G남부산지사~해운대한빛요양병원 197m 구간이 개설됐지만, 이를 연결하는 548m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아 전체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 기탁 ! 현재까지 누적 기탁액 총 8000만 원에 달해 !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22일(금)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구인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0년 ‘통영‧고성 지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기부 릴레이 성금’ 20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사회 나눔 기부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된 성금은 총 8000만 원에 달한다. 정점식 의원은 “통영‧고성 주민들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도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金의장, 일본 공식 방문해 누카가 중의원 의장 등과 회담 누카가 중의원 의장, 일한의원연맹 회장 역임한 대표적 지한파 인사로 올해 10월 취임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전달 예정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월)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특히 김 의장은 올해 10월 취임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과 26일(화) 회담 및 오찬을 갖는다. 누카가 의장은 일한의원연맹에서 간사장(2010~2012년)에 이어 회장(2013~2023년)을 10년 간 역임한 일본 정계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다. 누카가 의장은 2020년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었던 김 의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막역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의장은 누카가 의장과 양자회담 등을 통해 올해 7차례 개최된 정상회담 등 양국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지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후쿠시마 오
金의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이번 회기 반드시 처리"…여야 합의 촉구 김진표 의장 21일(목)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 조사위원회 구성 전제로 특검조항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 제시 "여야 합의처리해야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목)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이번 회기 내(1월 9일까지)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번 회기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처리된 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과 관련한 발언에서 "여야 의원들께서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합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지속 촉구해왔고 조정안까지도 제시를 했다"며 "여야 합의처리는 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