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마포·순천 주민들과 '소각장 대란' 해법 찾는 초당적 국회토론회 연다
일시 및 장소: 2024. 5. 22(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양경규,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
소각장 들어서는 마포·순천 주민, 폐기물 정책 전문가, 환경부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이 패널로 참석…
소각 vs 매립 이분법 넘어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원내대표 직무대행,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쓰레기 소각을 넘어 자원순환사회로> 토론회를 열어 소각 일변도 폐기물 정책의 대안을 모색한다. 정의당 양경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위원장 장혜영),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위원장 함운경)가 함께 주최한다.
2.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이 다가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소각장이 있는 곳에 대규모 소각장을 추가로 더 짓는 서울 마포구 사례나 부정의한 입지 선정 절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전남 순천시 사례처럼 졸속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항의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립할 수 없다면 소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하고 합의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시급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3. 이에 장혜영 의원은 ▲현재의 생활폐기물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 현재 대규모 소각장이 들어서는 마포구 및 순천시 주민들의 대응을 청취하며, ▲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감축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검토하고 ▲ 민간소각장 확대 등과 같은 대안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및 언론인의 관점을 공유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4. 토론회 발제는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팀장과 △박항주 정의당 기후위기센터장이 맡아 각각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폐기물 정책 변화 필요성’과 ‘2050 소각제로, 쓰레기 소각장 대란의 출구전략’ 주제로 발표한다.
5. 토론으로는 △ 김명숙 마포 추가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집행위원이 마포 주민들의 소각장 대응을, △정수진 국가정원옆 쓰레기소각장반대 시민연대 대외정책부장이 순천 주민들의 소각장 대응을 발표하고 이어 △환경부에서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문유상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이 폐기물 소각정책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오랫동안 지역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제기해 온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민간소각장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최근 폐기물 정책의 문제를 보도한 이준희 MBC기자가 언론인의 입장에서 본 소각장 문제를 발표한다.
6. 장혜영 의원은 “총선에서 소각장 문제를 언급한 모든 정당들이 함께 주최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길 바랐으나 각 당의 사정으로 인해 국민의힘만 토론회 주최 제의에 응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초당적 토론회를 통해 소각 일변도의 폐기물 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쓰레기 소각을 넘어 자원순환사회로> 국회토론회 개요
일시 :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양경규,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
[프로그램]
발제 각 15분(총30분), 토론 각 10분(총50분), 이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총30분)
주최단체 인사
사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발제1)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폐기물 정책 변화 필요성
박정음(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팀장)
(발제2) 2050 소각제로, 쓰레기 소각장 대란의 출구전략
박항주(정의당 기후위기센터장)
(토론1) 마포 추가소각장 주민 대응
김명숙 (마포 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 집행위원)
(토론2) 순천 쓰레기소각장 주민 대응
정수진 (국가정원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시민연대 대외정책부장)
(토론3) 폐기물 소각정책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문유상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
(토론4) 민간소각장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토론5) 언론인이 본 소각장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