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한우산업 경영부담 해소 위한 법안 대표발의!

탄소중립 대비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 기대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9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FTA)로 인해 저렴한 외국산 쇠고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한우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 또한, 사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한우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우 한 마리를 팔았을 때 번식우는 127만 원, 비육우는 142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한우산업의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경축순환 농업 및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중장기 한우수급정책 수립, ▲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 시 장려금 지급, ▲ 축산물 가격 급락 시 경영개선자금 지원, ▲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연동제 도입, ▲ 한우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화를 위한 조치 강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우 농가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한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유예 및 연장과 사료값 인하, 암소시장격리 등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