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판 죄 밖에 없다” 티메프 피해업체 국회에서 성토
장철민 의원 주최 ‘티메프 피해 판매업체 간담회’에 피해업체 100명 넘게 몰려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에는 100여 개의 피해업체가 참석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산자위)․이정문 의원(정무위)․오기형 의원(기재위)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업체들이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 운영 상황을 토로하고, 한목소리로 정부의 미진한 현황 파악과 ‘대출’로만 한정된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A피해업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출’ 뿐인데, 결국 빚을 빚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금리 3.5%의 긴급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피해를 본 업체들엔 그 금리마저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에 대책 발표를 했는데 어제까지도 ‘지침이 안 내려왔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신속한 정부대응을 요구했다.
더불어 금융권도 책임을 강조하며 선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4월부터 1금융권에서 ‘티몬월드’와 연계해 대출한도를 2~3배 높이며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고발하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금융권도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파산한 업체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족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신정권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말이 지원이지 대출일 뿐이고, 아직 그나마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당장 내일이 정산 도래 일인데 그것부터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아직까지도 정확한 피해 금액조차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피해 규모 규명과 그에 따른 예산 책정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하며 피해업체의 지적 중 기재부와 금감원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부 TF에 반드시 건의하겠다”고 확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산 대출과 기존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하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논의 중이고, 연체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한 시간가량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부가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대출프로그램 기한 연장 △정부 상담창구 일원화 △저금리, 무이자 대출 △티메프 관련 특별법 마련 △이커머스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적자금 투입 △인터파크, AK몰 등 큐텐 계열 업체 안전성 점검 등 피해업체의 다양한 요청이 쏟아져 나왔다.
* 질의응답 속기록 별첨
간담회를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하루하루 기업을 운영하고 지켜나가는 게 어려울 텐데 정부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누구라도 소통하는 자리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간담회를 마련했다”
면서 “긴 터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함께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며 피해업체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고용안정자금 등이 지원대책으로 논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 TF에 고용노동부도 합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 수습에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고 말했고, "(큐텐 그룹이) M&A 목적으로 정산대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이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 기재부 관계자가 불참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관계자가 이런 자리를 회피하면 정부 정책에 더 불신이 쌓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업체들의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고 신용이 어려워지자 대기업이 환입을 거절했다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의 빠른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피해 규모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규명돼야 할 것들이 많다”며 정무위 차원의 현안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