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월)

  • 흐림동두천 26.5℃
  • 맑음강릉 26.9℃
  • 구름많음서울 28.1℃
  • 구름많음대전 27.4℃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5.9℃
  • 흐림광주 27.5℃
  • 구름많음부산 27.6℃
  • 구름많음고창 26.1℃
  • 구름조금제주 28.6℃
  • 구름조금강화 25.9℃
  • 구름많음보은 24.0℃
  • 구름많음금산 26.4℃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5.2℃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 은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 업체 긴급 간담회

 

 

 

열심히 판 죄 밖에 없다” 티메프 피해업체 국회에서 성토

 

장철민 의원 주최 ‘티메프 피해 판매업체 간담회’에 피해업체 100명 넘게 몰려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에는 100여 개의 피해업체가 참석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산자위)․이정문 의원(정무위)․오기형 의원(기재위)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업체들이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 운영 상황을 토로하고, 한목소리로 정부의 미진한 현황 파악과 ‘대출’로만 한정된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A피해업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출’ 뿐인데, 결국 빚을 빚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금리 3.5%의 긴급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피해를 본 업체들엔 그 금리마저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에 대책 발표를 했는데 어제까지도 ‘지침이 안 내려왔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신속한 정부대응을 요구했다.

 

더불어 금융권도 책임을 강조하며 선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4월부터 1금융권에서 ‘티몬월드’와 연계해 대출한도를 2~3배 높이며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고발하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금융권도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파산한 업체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족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신정권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말이 지원이지 대출일 뿐이고, 아직 그나마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당장 내일이 정산 도래 일인데 그것부터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아직까지도 정확한 피해 금액조차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피해 규모 규명과 그에 따른 예산 책정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하며 피해업체의 지적 중 기재부와 금감원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부 TF에 반드시 건의하겠다”고 확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산 대출과 기존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하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논의 중이고, 연체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한 시간가량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부가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대출프로그램 기한 연장 △정부 상담창구 일원화 △저금리, 무이자 대출 △티메프 관련 특별법 마련 △이커머스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적자금 투입 △인터파크, AK몰 등 큐텐 계열 업체 안전성 점검 등 피해업체의 다양한 요청이 쏟아져 나왔다.


* 질의응답 속기록 별첨

간담회를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하루하루 기업을 운영하고 지켜나가는 게 어려울 텐데 정부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누구라도 소통하는 자리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간담회를 마련했다”

 

면서 “긴 터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함께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며 피해업체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고용안정자금 등이 지원대책으로 논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 TF에 고용노동부도 합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 수습에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고 말했고, "(큐텐 그룹이) M&A 목적으로 정산대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이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 기재부 관계자가 불참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관계자가 이런 자리를 회피하면 정부 정책에 더 불신이 쌓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업체들의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고 신용이 어려워지자 대기업이 환입을 거절했다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의 빠른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피해 규모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규명돼야 할 것들이 많다”며 정무위 차원의 현안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지자체 교통행정 오만과 자만 으로 일방통행
최근들어 교통수단이 얫날과 달리 여러가지로 많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있으므로 무시할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자들이 많은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예기다 하물며 일부 지자체는 노선버스 준공영화로 인해 거의 버스업계의 경영란은 대부분 해소되고있다 고본다 따라서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제보에따라 버스담당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니 오만과 자만이 극에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 통화에서도 각본대로 두서없이 마구 원고를 읽어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합리화에 급급했다 담당의 예기는 교통박사라고 하면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후 담당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통화는 어려웠고 직원들에게 대신전화를 하라고 하여 통화를 해보니 행정에대한 합리화에 급급하고 주민의 예기는 들을려고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책에대해 실행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행정의 합리화에 급급하다 더구나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고 신규 노선으로 대체를 하면서 예고나 설명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