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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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티메프 사태는 사회적 재난 - - 판매사 피해 외면 ? 카드사도 피해 복구 동참하라 -

 

- 티메프 사태는 사회적 재난 - 
- 판매사 피해 외면 ? 카드사도 피해 복구 동참하라 - 

- PG 라이선스 보유한 티메프 관리감독 실패 금감원장 사퇴하라 -
- 티메프 정산주기 법제화, 온플법 반대한 공정거래위원장 사퇴하라 -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는 사회적재난’이라 규정하고, 티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신용카드사가 피해 복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2024년 8월 8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병덕 위원장은 대형 프린트물을 이용해서 현재 피해 고객들의 환불 과정을 설명했다. ”카드사, 티메프, PG사로 들어오는 모든 환불 요청을 직접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보낸 구매내역 캡쳐 화면과 티메프에서 보낸 정보를 하나하나 비교 하고 있기에, 환불 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중소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심사는 9개 카드사가 각각 진행한다. 그리고 가맹점 99% 이상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 파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PG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PG사는 보증보험에서 환불 보상금을 받는다.

 

<중소 온라인 가맹점 결제/정산 프로세스, 민병덕 의원실 제공>

□ 대형 플랫폼의 경우, 거래금액이 너무 커서 보증보험 가입이 현재 불가능하다. PG사는 결제대행 및 판매자 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PG수수료를 받는데, PG수수료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9% 수준이다. 대형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PG사에 맡겨둔 셈이기에 해당 정산금을 유용할 수 없는 구조다.


□ 티메프는 스스로 금융당국에 PG사로 등록하고 판매사 정산 기능을 직접 수행한다. 이 때 PG사는 결제대행 업무만 수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결제금액은 티메프로 전달된다. 티메프는 수시로 PG사를 교체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며 수수료 할인을 압박했고, 티메프 PG수수료는 카드수수료의 1% 수준까지 낮아지거나, 심지어 장기간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워낙 큰 거래 금액을 보유한 티메프의 갑질에도 PG사들은 대응할 수 없었다. 결국 티메프는 판매정산금을 유용했고, 구매자/판매사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PG사들이 자본금을 까먹으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티메프 입점 판매사 보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금융/공정 당국의 관리 능력은 뒤쳐지고, 온플법 등의 법적 규율 역시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 민병덕 위원장은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티몬/위메프 경영이행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지자체 교통행정 오만과 자만 으로 일방통행
최근들어 교통수단이 얫날과 달리 여러가지로 많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있으므로 무시할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자들이 많은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예기다 하물며 일부 지자체는 노선버스 준공영화로 인해 거의 버스업계의 경영란은 대부분 해소되고있다 고본다 따라서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제보에따라 버스담당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니 오만과 자만이 극에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 통화에서도 각본대로 두서없이 마구 원고를 읽어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합리화에 급급했다 담당의 예기는 교통박사라고 하면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후 담당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통화는 어려웠고 직원들에게 대신전화를 하라고 하여 통화를 해보니 행정에대한 합리화에 급급하고 주민의 예기는 들을려고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책에대해 실행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행정의 합리화에 급급하다 더구나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고 신규 노선으로 대체를 하면서 예고나 설명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