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크게 늘어
금년 상반기 4억 7,7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2억 2,900만원보다 2배 많아
보건복지부, 신고포상금 상한액 최대 20억 → 최대 30억으로 개정 추진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이 34건에 4억 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42건 2억 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 3,600만원에서 2021년 4억 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 5,400만원, 2023년 1억 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 2억 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 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금년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 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2024년 612개 기관 377억 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하고, 허위·부당청구 신고 및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 및 조사 및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 2020~2025.6월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
신고(접수)건수
77
80
107
126
95
66
포상금 지급 건수
67
65
36
32
42
34
* 작성기준: 접수건수(신고접수일자 기준), 지급결정 및 지급(지급년월 기준)
○ 2020~2025.6월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2020년
677
336
2021년
677
409
2022년
678
354
2023년
678
130
2024년
392
229
2025.6월
604
477
* 해당 연도 지급된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기준으로 작성(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
** 예산편성 및 집행 :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 주요사업비-포상금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
구분
계
2025.6.
2024
2023
2022
2021
2020
조사기관
3,537
302
730
674
610
665
556
부당기관
2,977
275
612
514
527
588
461
부당금액
1,143.8
110.3
377.9
215.0
196.7
167.8
76.1
(단위: 개소, 억원)
※ 부당기관(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주관 현지조사 건강보험실적) 및 부당금액은 의견검토· 행정소송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