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 자료 구비율 0.3%, 이용률 0.005% 불과
… 장애유형별 문화 접근성 소외 없어야”
- 지난해 장애인 위해 신규 제작한 자료 1만3,522건…공통시각청각발달順
- 최근 5년간 장애인 자료 129만5,427건 이용했지만…발달장애인은 고작 70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 구비한 ‘대체자료’ 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0.3%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약 260만 명 가운데, 발달장애인 비율이 약 10%(약 28만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특정 장애유형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관이 장애인들을 위해 신규로 제작한 대체자료는 총 1만3,522건으로 집계됐다. 대체자료란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인 자료를 뜻한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공통자료가 8,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4,300건), 청각(894건) 등이 뒤따랐다. 반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고작 40건 더 구비하는 데 그쳤다. 자료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 예산도 시각(58억4,800만 원), 공통(44억6,600만 원), 청각(10억5,900만 원), 발달(2억8,600만 원) 순이었다.
어려운 글을 읽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은 쉬운 단어, 삽화 등으로 재구성된 읽기 쉬운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갖추고 있는 자료가 적다 보니, 이용률 역시 떨어지는 실정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료를 이용한 건수는 전체 이용 건수(129만5,427건) 대비 0.005% 수준인 70건에 그쳤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실린 대체자료 이용현황도 올해 기준 전체 3만2,443건 중 162건(0.5%)에 불과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가 부족한 이유는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할 때 저작물의 변환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용 규정은 없다보니,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등 자료 제작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모든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장애유형에 따라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