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 위한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올해 1.1. 시행 - 증여 통한 기업승계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유지하는데 도움 되기를 기대”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렵고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송석준 의원,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표발의…그 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e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 기대” □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김진표 의장, 모로코·튀니지·알제리 순방 성공적 마무리 - 아프리카 북서부 3개국 대통령과 의회지도자 잇따라 만나 전방위 경제외교 - - 모로코에 인산 비료공장 미수금 문제 제기…모로코 하원의장, 미수금 문제 적극 챙길 것 답변 - - 튀니지의 현지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요청…튀니지 대통령, 양국이익 위한 해결책 찾겠다 답변 - - 알제리 대통령,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시 및 TIPF에 대해서도 회신하겠다 답변 - - 금년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정상급 참석 독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월 14일부터 시작한 8박 10일간의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공식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3일 귀국한다. 김 의장은 모로코 상·하원의장, 튀니지 대통령·국회의장, 알제리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한국 기업 투자 확대 기반마련,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ODA) 확대, 소형모듈원전 도입 요청 등 전방위적인 경제외교에 힘썼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해 금년 6월 최초로 개최할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3개국 정상들의 참석을 적극
이달곤 의원,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 정교한 법체계 완비 위해 전문가 중심 발제 및 토론 진행, 신항 주변 주민 의견 청취 통한 총의(總意) 수렴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창원시 진해구)이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진해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강당(진해대로776번길 28)에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달곤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4번의 토론회와 수십 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교한 법체계 완비를 위해 전문가들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신항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의(總意)를 모으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해상 분야 법률 전문가인 김용준 변호사가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보완방안’을 주제로 조문별 보완점 및 법제화 이후 정책 이행방안,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등을 발표한다. 토론회는 창원대 행정학과 김정기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남재헌 항만국장, 경남도 김영삼 교
김진표 의장, 알제리 대통령과 의회수장들 만나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 김 의장, 알제리 최고위급들에게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정부 발주 공사 참여 지원 요청 - - 테분 대통령,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시…TIPF에 대해서도 회신하겠다 답변 - - 부갈리 하원의장, “의회간 교류 확대”…구질 상원의장, “양국 진전된 관계 반영해 관계 격상” - 브라힘 부갈리 하원의장 초청으로 알제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도 알제에서 20일(이하 현지시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21일에는 압델마지드 테분 대통령과 브라힘 부갈리 하원의장, 살라 구질 상원의장 등 알제리 최고위급 인사 3인을 모두 면담하며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3년 만이다. 김 의장은 알제리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현지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한국 기업의 對알제리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과 인재교류·인력양성 등 개발협력(ODA) 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및 지역정세를 논의했다. * TIPF(Trade and Investm
최춘식“포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통해 지역경제 발전 이뤄내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토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대폭 이끌어 올리겠다는 총선 제9호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통일부 및 경기도 측에 적극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보내주신 고견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경기도 역시 ‘해당 내용을 정부 측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령상의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을 반영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 만큼, 향후 국토부, 통일부, 경기도, 포천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포천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각종 특례 혜택을 부여받
김미애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 수상 아이의 생명권과 알권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법안 원가정 양육 최우선 하되,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시행 예산 정부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기재부 등 직접 설득해 필요예산 확보 “태어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 없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국회가 나서서 지킬 의무 있어” “다시는 끔찍한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이들과의 약속 지킬 수 있어 감사” “울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약자인 아이들 권리 보호 위한 의정활동 해 나갈 것”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월),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을 수상하며, “태어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가장 약자인 아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
국가부채 진단 토론회…"연금 충당금 포함시 정부부채 GDP 110%" 18일(목) 이상민·안철수 의원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 IMF·OECD 등 국제기준은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연금 충당부채를 확정부채로 간주 일반정부부채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시 GDP 대비 110.6%로 2배 증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치인 50%대를 준거로 해야" 재정건정성 위해 재정준칙 도입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 의원 "재정건전화 기반 강화 위해 지출관리, 재정준칙 도입, 사회연금 개혁 필요" 안 의원 "3대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규제혁파해 기업 혁신의 토대 만들어야"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상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민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상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을 포함할 경우
강기윤의원, 감나무 보상금 의혹 무혐의 처분받았다 검찰 송치 1년여만에 의혹 말끔이 해소 강기윤의원 “정치 이슈화로 의혹 과도하게 확대…늦게나마 진실 밝혀 다행” 창원시로부터 과수원 감나무 보상금 과다 수령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오던 강기윤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지 1년여 만이다. 이로써 그동안 감나무 보상금과 관련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박철 부장)가 지난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창원시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기윤의원 소유의 과수원인 사파정동 일대 토지의 지장물인 감나무가 실제보다 많게 조사돼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강 의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11월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강기윤 의원은 “이 사건은 애초 팔 생각이 없는 땅을 창원시가 강제수용하면서 발생하게 됐다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 학술대회 개최 예정 - 1월 25일(목) 국회의원-전라남도 공동주최 - 전국 단위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오는 1월 25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와 함께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단위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경영경제연구원(원장 김용재)과 (사)지방자치정책연구원(이사장 김동오)이 공동 주관한다. ❏ 학술대회에서는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이라는 주제 아래 ‘농민운동 의의 및 역사관 건립방향’, ‘농민문학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의의 및 사료·유물·채록 수집 방법’, ‘농민운동역사관 건립대상지 선정방법’, ‘농민운동역사관 전남광주 건립 당위성’,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이라는 세부주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신정훈 의원은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은 사회운동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을 뿐만
유정주 의원, 우리나라 무용분야 발전을 위한「무용진흥법안」 대표발의 - 우리나라 무용의 대중화 · 세계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유정주 의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7일(수) 「무용진흥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한국무용 · 현대무용 · 발레 · 실내무용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이 더뎠다. ❍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 · 보급, 국내외 무용 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유정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가행사에 무용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정작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자수 사망자수 모두 증가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필요 - 홍석준 의원 “무조건 처벌 강화하면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
최춘식, “산림청,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에 ‘광릉숲 인근 의정부 소각장 이전 문제’ 대응 요청” - 최춘식 의원, 지난해 국감에서 산림청에 최초 제안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한국위원회에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이 촉구한 바에 따른 산림청의 후속 조치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ㆍ증설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2차 정기총회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으로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MAB 한국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당시 MAB 한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가능한 조치와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최춘식 의원실에 보고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예정
김미애 의원,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양한 서비스 및 종사자 전문성 평가 등으로 서비스 질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9일(금),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감염·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가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평가 규정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 (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방안 연구를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개발해 왔다. 이후 2019년도부터는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및 산후조리원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사업을
김진표 의장, 튀니지 대통령·국민회의 의장 면담하고 동포간담회 주최 - 김 의장, 현지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요청…사이에드 대통령, 양국이익 위한 해결책 찾겠다 답변 - - 김 의장, 양국 경제협력 확대 위한 국회의 지원 의지 피력…사이에드 대통령, 전기버스 협력 제안 - - 부더발라 의장, “「한-튀니지 무상원조기본협정」…조만간 튀 의회서 비준” - 브라힘 부더발라 국민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4년 만에 튀니지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수도 튀니스의 대통령궁에서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어 의회에서 부더발라 국민회의 의장과 면담하는 등 튀니지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또, 같은 날 오후 튀니지 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사이에드 대통령과 부더발라 의장에게 현지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고, 개발협력(ODA)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회·미래세대 교류 확대 방안과 그밖에 한반도 평화 및 지역정세를 논의했다. ▲사이에드 대통령 면담해 韓기업 애로사항 전달하고 전기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