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 “ 제 1 회 국회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 어린이안전 관심 확대 ‧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 - 제 1 회 국회어린이안전 대상 시상식 성황리 개최 - □ 이상민 국회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15 일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초등교장협의회 , 대한아동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제 1 회 국회 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 국회어린이안전포럼 ( 공동대표 이상민 , 이명수의원 ) 은 국회와 안전공공기관 , 어린이 NGO 기관 등이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 단체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포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첫 수상자를 결정했다 . □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어린이교통사고예방 아이디어공모전서 1 위를 한 안성초교 윤원형 군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국회 어린이안전포럼상은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김가은 , 인천경명초등학교 김의율이 각각 수상했다 . 또한 어린이 안전 NGO 상은 새마을 교통봉사대 ( 대장 강기자 ),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 대장 손삼호 ) 가 각각 수상했다 . □ 이상민 의원은 “ 이번 시상식으로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춘식,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 부지 매입, 연내에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시의회에서 15일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 부지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송우리 726-1,-2) 처분안」이 가결된 가운데,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부지 매입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726-1,2)에 위치한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 예정 부지는 포천시 소유부지로, 기재부가 이를 매입하기 위해 포천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최춘식의원실은 지난 5월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하반기에 기재부가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최춘식의원실이 15일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감정평가와 계약 체결 이후 연내 매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올해 비축부동산 매입 예산은 800억원이며, 이 중의 일부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지 매입에 투입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며, “포천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대표, 무게감과 책임 잊었나... 깃털처럼 가볍”... 정일영 의원 이낙연 전대표 탈당 선언에 비판 수위 높여 - 대외활동 재개후 한달 안돼 신당 창당 및 탈당 선언한 이낙연 전대표에 대한 민주당내 비판 연이어 - 정일영 국회의원, 이낙연 전대표에 대해 “당내 어른으로 무책임한 행보”지적... 다가오는 총선에도 악영향 우려 - 정일영 의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해달라” 호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최근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지난 15일, 정일영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 도지사,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에 당대표까지 역임하시고, 대통령 후보로 경선까지 치르신 당의 어른이 무책임한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대한민국 비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당내 상황을 표방하며 탈당을 선언”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사회 일각이 ‘대권을 위한 욕심’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일영 의원의 비판은 최
김두관“병립형은 국민배신과 역사적 퇴행”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약속지킬 것 재차 촉구 - 연동형이 이기는 제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해야 김두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SNS 메시지를 통해 퇴행적인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수 없다며, 당 지도부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병립형은 국민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이라며, “당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립형은 지는 제도”라며, “병립형 야합을 하면 민주당은 분열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병립형은 이준석 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여권연합'을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준석 신당이 병립형 야합을 '정치개혁 약속을 팽개친 국민배신'으로 규정하면 야당심판, 정권심판 선거가 아니라 '양당심판' 선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연동형이 이기는 제도”라며, “민주당도 과반을 얻고 우호적인 야당도 비례의석을 얻어 다당제 정치개혁과 함께 연합정치를 꽃피울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 소탐대실로 집권을 포기하는 역사적 죄악을 짓지 말고, 연동형과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지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2.20 본회의 처리 촉구 비상행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및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 연좌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와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소속 국회의원들은 12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유가족분들게 강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12월 20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오늘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식의원, 강민정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참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이해식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진성준 의원, 이동주 의원, 신현
김미애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학교 밖 청소년 교육·의료지원 근거 규정 마련 - 기존 교육지원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추가로 규정 - 정기적인 검진에 대한 실시 근거 마련하는 ‘건강진단’조항 신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의료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조명희 의원,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하는 조항 신설 - 조명희 의원,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전반의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등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교육 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지형 변화 등 급속한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전으로 (미국)‘창업국가 미국(Start-
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 2019년, 배우자 몫으로 기본공제 150만원 신청 - 배우자, 소득금액 2백여만원 총급여액 8백60만원 신고 - 현행법 상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
송석준 의원, “반도체산업으로 뭉쳤다. 이천시-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상생발전 다짐” □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시가 SK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13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이천시-용인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두 지자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실무진들이 함께 참석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동반성장 의지를 다졌다. ○ 두 지자체는 SK하이닉스 중심의 이천캠퍼스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으며 주 내용으로는 반도체 생산기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 확보, 전문인력 및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 및 활용 등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송석준 의원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두 지자체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관계
최춘식 “포천 6군단 부지 ‘기부 대 양여’로 반환 추진 결정됐다” - 지역 정치권, “일 잘하는 최춘식이 포천 발전 위한 엄청난 성과를 냈다”는 평가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반환되는 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도록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실제 구성하도록 한 최춘식 의원에게 ‘오는 18일(월) 제4차 상생협의체 논의와 후속 조치를 통하여 반환 방식을 기부 대 양여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즉 최춘식 의원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그간 협의체가 논의한 결과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및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을 직접 만나,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가 참여하는 ‘반환 문제 논의 협의체(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제안했고, 이후 상생협의체는 3차 회의에 걸쳐 반환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1차 : ‘22.11
金의장,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등 4개국 신임대사 접견 주한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대사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강화 방안 등 논의 주한프랑스·독일 대사와의 접견에서는 "한-EU 수교 60주년 맞아 협력 관계 발전하길"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신임 주한카자흐스탄대사 등 4개국 신임대사를 접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수) 의장집무실에서 신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등 4개국 신임대사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살로히딘 키롬 주한타지키스탄 대사를 만나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1992년 수교 후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올해 서울에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해 뜻깊다"며 "제2차 회의가 내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이를 통해 한-중앙아시아 5개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르스타노프 대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는 공식 회의는 물론 음악·무용 등 문화 공연이 곁들어져 아주 훌륭했다"며 "전날 이뤄진 코샤노프 하원의장과의 양자회담 이후 국회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키롬 대사는 "신라
서해공무원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조작 왜곡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님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 6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면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 조작하면서 유족과 국민에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 -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21시 40분경부터 22시 50분경까지 북한군이 서해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음에도, 국방부는 9월 23일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의 지시를 받아 ‘실종’ 상태인 것처럼 13시 30분경 기자들에게 문자를 배포했습니다. - 해경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2시 30분경과 3시경 안보실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색활동을
박대출 의원,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시·도교육청 직영, 대학 운영 ‘영재교육원’ 등도 포함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키즈카페’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실내놀이터, 이른바‘키즈카페’는 어린이와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2022년 말 기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 및 기관은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약 48개 유형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시·도 교육청 직영, 대학 등에 설치, 운영중인 부설기관인 ‘영재교육원’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서정숙 원내부대표,“젊은층 마약사범 증가 심각해”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 2만 2,393명 중 7,754명이 10대, 20대 - 서 의원,“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사업 예산 확보해야”- 국회의원 서정숙 원내부대표가 12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대, 20대가 34.6%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 12월 6일 발표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 2,393명으로서 이는 작년 동기간에 단속된 1만 5,182명에 비해 47.5%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원내부대표는 단속된 마약사범 가운데 젊은층인 10대가 1,174명, 20대가 6,580명 등 7,754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최근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것이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 법적 근거 마련 지역보건법 개정 … 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 차별 해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신건강복지법,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한 4건의 민생법안이 대안 형태로 통과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의 보건소장 임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