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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에 대비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유보통합에 대비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 강민규 보육정책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및 관계자 격려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6일(목) 15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유보통합*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27.)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붙임 참조)은 영유아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관한 보육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이다.

 

 * (이용자) 어린이집 약 3만 개소, 어린이집 재원아동 약 100만 명, 보육교직원 약 30만 명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이행과 관련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회서비스보육본부와 데이터센터 종합상황실 등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영유아 부모님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는 첫 단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과정까지 보육의 현장이 모두 담겨있다”라며, “유보통합에 앞서 미리 위태로울 때를 준비하는  居安思危(거안사위)의 마음으로 안정된 시스템 운영체계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요

담당 부서

보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남점순

(044-202-3540)

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세은

(044-202-3547)

 

 
 

붙 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요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운영 목적

 

 ○ 어린이집·지자체·유관기관 등의 보육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 영유아 보육 관련 수요자(부모 등) 편의 지원 및 선택권 강화

 

□ 시스템 구성 및 유형

 

 ○ 영유아 보육관련 제반 기능을 통합 구축, 13개 단위시스템으로 구성

 

   - 보육바우처 운영 및 보육행정, 대국민 포털 및 유관기관 업무시스템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세부 기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24bdc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2pixel, 세로 395pixel

 ※ (13개 단위시스템) ①어린이집지원시스템, ②행정지원시스템, ③바우처관리시스템, ④예탁은행관리시스템, ⑤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⑥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⑦보육교직원통합정보서비스, ⑧보육교사 자격관리시스템, ⑨어린이집 평가관리시스템, ⑩안전공제관리시스템, ⑪안전공제자금관리시스템, ⑫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⑬보육정책DW 시스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은‘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유정 의원,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될 경우 콘텐츠산업 피해 막심.. WHO 질병코드 분류와 다른 국내 기준 마련해야”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월),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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