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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에 대비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유보통합에 대비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 강민규 보육정책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및 관계자 격려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6일(목) 15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유보통합*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27.)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붙임 참조)은 영유아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관한 보육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이다.

 

 * (이용자) 어린이집 약 3만 개소, 어린이집 재원아동 약 100만 명, 보육교직원 약 30만 명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이행과 관련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회서비스보육본부와 데이터센터 종합상황실 등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영유아 부모님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는 첫 단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과정까지 보육의 현장이 모두 담겨있다”라며, “유보통합에 앞서 미리 위태로울 때를 준비하는  居安思危(거안사위)의 마음으로 안정된 시스템 운영체계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요

담당 부서

보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남점순

(044-202-3540)

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세은

(044-202-3547)

 

 
 

붙 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요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운영 목적

 

 ○ 어린이집·지자체·유관기관 등의 보육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 영유아 보육 관련 수요자(부모 등) 편의 지원 및 선택권 강화

 

□ 시스템 구성 및 유형

 

 ○ 영유아 보육관련 제반 기능을 통합 구축, 13개 단위시스템으로 구성

 

   - 보육바우처 운영 및 보육행정, 대국민 포털 및 유관기관 업무시스템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세부 기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24bdc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2pixel, 세로 395pixel

 ※ (13개 단위시스템) ①어린이집지원시스템, ②행정지원시스템, ③바우처관리시스템, ④예탁은행관리시스템, ⑤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⑥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⑦보육교직원통합정보서비스, ⑧보육교사 자격관리시스템, ⑨어린이집 평가관리시스템, ⑩안전공제관리시스템, ⑪안전공제자금관리시스템, ⑫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⑬보육정책DW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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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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