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을 짚으며, 우리나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노동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규제 개혁입니다.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도로·철도·하늘 위의 교통문화 숨은 주역들, 11월 11일 한자리 모인다. - 11일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유공자 140명 포상 및 표창 수여 □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 및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11일 오후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ㅇ 교통문화발전대회는 ‘08년부터 매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올해 제18회를 맞이했다. ㅇ 올해는 보행자의 날(매년 11월 11일)과 연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국민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 진행된다. ㅇ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 서울신문사 김성수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운수협회 및 교통봉사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
하나된 도시철도 운영기관!공동현안 해결 본격화 -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개최, 구체적 현안 논의 본격화 -기술·운영 노하우 공유, 분과 체계 개편으로 협력 효율성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각 지자체별 교통공사 ㅇ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운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서 기존의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 체계를 개편하여, ‘대외협력 분과’를 신설하고 ‘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에대한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오후 강원도를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軍)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하면서도,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 물 투하 등의 순서로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화)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방·군사 리더십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
이하는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내용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1월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 주석 방한 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시 주석은 10월 30일 입국하여 11월 1일 오전까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11월 1일 오후부터 양자 방한 일정을 가졌습니다. 11월 1일 15시 30분 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공식환영식이 개최되어 이 대통령께서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를 받으며 도착한 시 주석을 맞이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환담을 나누면서 특별전시관에 마련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5시 50분부터 약 100분 간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오늘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아세안인가’ 그리고 ‘왜 아세안 외교를 하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왜 아세안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GDP가 3조8천억 달러로서 경제 규모로 세계 제5위, 6억7천만의 인구로 세계 3위의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 기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무역 물동량의 50% 이상,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남중국해 해상 루트가 바로 아세안에 있습니다. 이미 아세안은 우리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고, 건설 수주 시장이자 우리 국민이 매년 1천만 명씩 방문하는 제1의 해외 방문지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왜 아세안과의 외교가 중요한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세안의 외교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아세안 중심성입니다. 아세안 centrality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 제도가 아세안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석하는 형태
오늘(14일) 오전에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 대한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인데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과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대통령 공개 발언, 메시지의 취지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공개 의결 안건에 대한 설명 드리고 브리핑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내일(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