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 유출 위협 속 범죄양상 급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6」 발간 - 데이터로 분석한 2026년 분야별 치안 전망과 대응 방안 제시 < 주요 내용 > ◦ 인공지능 기반 위협이 현실화되며 데이터 탈취·서버 침해 등 주요 위험으로 부상 - 인공지능 합성음성·가상계좌·핀테크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 형태 분석 - 대규모 데이터 탈취를 노리는 서버 해킹 우려 속 사이버범죄 고도화 양상 - 인공지능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기술유출범죄 등 위험성 전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수)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치안 환경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듬해 치안의 흐름을 분야별로 전망하는 「치안 전망」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온 바, 올해에도 「치안전망 2026」을 발간하였다. 제1장에서는 2025년 한 해 경찰의 주요 치안 활동 성과들을 진단해 보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사건·사고 중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10가지를 선정하여 ‘10대 치안 이슈’로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치안 관련 분야에
이 대통령,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및 국세청 격려 방문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이어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
경찰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협력하기로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국정과제 추진에 공동 노력 예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2월 9일(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 12. 31.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하였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는 눈부신 경제 성과를 이뤄냈지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국가 성장의 잠재력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한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틀은 각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자 국가 전체가 튼튼한 성장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동안 균형 성장, 지역 균형 발전,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애써주고 계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K-드론배송 지역 주민 생활편의 높였다” - 드론 배송지역 50개→166개 지역으로 확대, 배송횟수 전년대비 75% 증가 ! - 갯벌 드론감시로 6명 구조, 안전순찰 838회 실시, 주민 안전에도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 ㅇ 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하였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19,276km – 서울부산 왕복 24번 거리)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24년 2,993회/10,635km)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배송) 인천, 제주, 서산, 통영, 여수, 고흥, 보령, 상주 / (공원 등 배송) 성남, 양주, 공주, 창원, 김천, 울주, 포천, 남원, 시흥, 안양, 이천, 대전, 김제, 원주, 영주 - 2년차 드론배송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3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자문기구’이며,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해찬 수석부의장 등과 환담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환담 자리에서 부의장들은 “남북 교류가 어려울 때 해외 동포들이 나서 바늘구멍이라도 내겠다”, “여성 위원 비율 40%를 충족하며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계엄과 내란 국면을 이겨내는 데 해외 촛불 행동을 비롯한 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자문위원들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의장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즉흥 연설을 통해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모두 담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라는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여는 첫길에 민주평통 위원들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
계엄 1년 맞아 李대통령 성명 예정 강유정 “尹이 특별담화로 계엄 선포 또 ‘12·3 담화’라고 하면 담 올수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행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너무 주목을 끄는 대단한 행사 기획을 원래 안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특별성명 발표와 외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성명은 당초 특별담화에서 명칭이 바뀐 것.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특별담화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차별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방송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3일 아침 9시에 특별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요즘 정상회담을 많이 하시는데 늘 느끼는 게 외국 정상을 만나다보면 한국에 대해서 훨씬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내리더라”며 “꼭 감사의 마음도 외신 통해서 전달하고 싶고 1주년 통해 빛의 혁명이 갖고 있는 회복탄력성과 한국의 힘, 저력 이걸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기자회견 방식의 외신 인터뷰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대통령 지시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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