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임시 국무회의 결과 관련 해서 강유정 대변인 의 브리핑 을 보면 지난1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에서 보고한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2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고 답변을 들었다 고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 주최 국빈만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대신 한다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기념해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만찬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외에도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정부 인사들 ▲제21대 국회 한-베 의원친선협회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제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정계 인사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베트남에 활발히 진출해 온 재계 인사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 금융계 인사들 ▲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최진식 심팩(SIMPAC)회장 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인사들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훈장과 감사훈장을 받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은 안재욱 배우, 소설 <아! 호치민> 출간을 앞둔 황인경 작가, 20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이재명 대통령은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을 하고 (7.28)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동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번 주 중 방미 예정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장관도 동석하여 통상측면 뿐 아니라 경제·외교·안보 전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다.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
[논평]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강선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첫 행보는 국정을 이끌어갈 국무위원을 인선하는 일이다. 장·차관 인선은 그 자체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 보좌관에 대한 ‘갑질’을 넘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예산 ‘갑질’까지 한 강선우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시민사회 각계의 잇따른 반대 성명과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위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임명 고수에 대해 보좌관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촛불집회라도 해야 목소리를 들으려나”라는 말까지 나왔다. 강선우 후보자 한 명을 대통령이 전면에서 엄호하는 상황이다. 결국, 취임 이후 상승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1일 여론조사에서 첫 하락을 기록했다.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며 강선우 살리기에 나선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아연할 따름이다.
대통령 특사단 캐나다 및 말레이시아 파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5.07.20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7.22.(화)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특사단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특사단은 김병주 의원,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김영춘 前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단장을 맡아 상대국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 특사단 파견 일정 및 구성 - 캐나다(7.22.-27.) : (단장) 김병주 의원, (단원) 맹성규 의원, 김주영 의원 - 말레이시아(7.22.-25.) : (단장) 김영춘 前 해수부장관, (단원) 남인순 의원, 윤건영 의원 캐나다 특사단은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과 캐나다 간 안보·방산 및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말레이시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 내용 을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 했다 먼저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차례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와 행안부 등 주무 부처 장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섰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며 답변했다.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약속했다.고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도 세심히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
복지부 차관, 간호협회 첫 방문 … 간호정책 반영 기대감↑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대한간호협회를 공식 방문하며 간호계와의 정책 소통 창구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 차관의 이번 방문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간호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이형훈 제2차관을 만나 간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박광돈 서기관, 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과 이태화 제2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차관 취임 이후 간호협회를 처음 찾은 공식 일정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호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간호현안 해결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