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조작 왜곡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님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 6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면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 조작하면서 유족과 국민에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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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21시 40분경부터 22시 50분경까지 북한군이 서해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음에도, 국방부는 9월 23일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의 지시를 받아 ‘실종’ 상태인 것처럼 13시 30분경 기자들에게 문자를 배포했습니다.
- 해경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2시 30분경과 3시경 안보실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색활동을 종료하면 언론 등에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 합참은 안보실과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정보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 발견'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진 월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했고 이를 언론에 발표했으며, 국방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합참이 제시한 이들 근거는 군 첩보에도 없고 사실과 다른데도 안보실과 국방부의 지시로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국정원은 9월 22일과 23일 서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이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하고도,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이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자 이와 상충되는 국정원 분석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해경은 9월 24일 NSC 상임위에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월북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국방부가 제공한 군 첩보를 통해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9월 29일 2차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B형 구명조끼 수량에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B형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허위 내용을 10월 22일 3차 중간수사결과로 발표했습니다.
- 국방부는 군이 서해 공무원의 시신 소각을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를 통해 알면서도, 안보실의 대응 방침 하달에 따라 ‘시신 소각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 조작하고, 유족과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건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온갖 망언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대통령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보고할 내용인가’라고 했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라며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 우상호 의원은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라고 했고, 주철현 의원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유가족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북한에 있는 16명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느냐”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들을 호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을 골랐다”고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유족과 국민을 속였는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당시 책임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닫은 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폐 조작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당시 진실을 알고도 왜곡하거나 침묵한 사람들 역시 국민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국민 조작 범죄의 최종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은폐 왜곡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유족과 국민에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설마 했던 비극의 시간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양상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의 북한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1173일 만에 일부의 사실들이 감사원 최종보고서로 국민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과 이 문제를 거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이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했는지 민주당의 파렴치한 짓거리가 국민을 속이고 분노하게 했는지 철저한 진상들을 밝혀야 잘못된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해하지 못하고 오롯이 국민만을 바라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무엇이 두려워 왜 감추려고 조작과 은폐로 동생을 무참하게 죽게 했는지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려 합니다.
문재인은 2016년 10월 26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다”라고 써 올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의 엄중 문책,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놓고 “무례하다” “복수하겠다”라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권력을 더 누리려고 반성도 안 하고 말장난만 일삼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 가장 무능했고 악랄했던 대통령으로 남을지 스스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를 받고 곧바로 퇴근했던 서훈을 30년 대북전문가라고 두둔했던 끔찍함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으며, 이런 자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안보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콘트롤타워가 아닌 범죄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안보조작의 산실로 만들어 무엇을 얻으려 했습니까?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 바로 구조와 송환에 임했다면 적대국에 우리의 안보 자산이 노출되어 만천하에 공개되는 아둔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했다면 K-방산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철통같은 방어 태세가 빛이 났을 것이며, 적대국이 함부로 침범하거나 만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든 무능의 극치를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담한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단죄하겠다는 마음보다 진실 규명과 명예를 회복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이렇듯 믿기지 않는 조사 결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내용을 보면
1.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안보실 등 관계기관이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른 조치 미이행
2. 해수부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 은폐 및 책임 회피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대북전통문 등을 실종상태인 것처럼 작성하였고, 해경은 기존수색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부당하게 변경
3. 국방부 등은 군 첩보에 없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 등에 발표하였고, 국정원은 자진 월북이 불명확하다고 분석하고도 이를 관계 장관회의에 미보고
4. 해경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
5. 국방부는 군에서 ‘시신 소각’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것을 알면서도 안보실의
방침에 따라 ‘시신 소각 불확실’로 판단을 변경하였고, 국정원은 ‘시신 소각’
으로 분석한 이후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부유물 소각’으로 판단 변경
6. 해경은 이래진이 해경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자료 부존재’로 답변하는 등 업무 부당 처리
이외에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만행을 자행하였고 우리의 귀중한 안보 자산들이 망가지는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잘못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국가의 조직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범죄를 저지른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가의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강대국의 힘은 국민을 지키는 데 있으며, 국가가 직접적인 개입은 국가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했던 미국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문재인의 정부는 조작과 은폐로 국민을 외면해버렸고 거짓선동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거짓 조작된 정보로 저를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했고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스스로 범죄를 범죄로 양산하는 작태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알고도 협박을 했다면 정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치부를 모면하기 위해 자행했다면 정당으로서 명분도 자격도 없는 국민을 수렁으로 몰아낸 파렴치한 정당일 뿐입니다.
국회의 역할과 순기능은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을 향한 의정활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임을 망각한 채 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국민이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주당의 만행적 폭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정당 해산 절차를 검토하여 주십시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있으며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범죄를 덮으려고 범죄를 저지른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해수부 북한 피격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전환점으로 삼아 국방을 개혁해야 하는 사명을 스스로 안았습니다.
총체적으로 드러난 안보라인의 무능과 한심한 작태를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유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데 그 누구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능과 국민을 외면한 사실이 확실히 확인되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최고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을 검찰은 즉각 수사하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반성 없이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런 정당을 적극적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해수부 북한 피격 사건은 북풍 공작이 아닌 무능과 범죄를 단죄하는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어찌 국민의 죽음을 한낱 말장난으로 덮으려 하십니까?
감사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에 우리는 응원해야 하고 감사원 본연의 임무를 방해는 세력은 범죄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 국민을 위한 애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공직자의 사명에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된 이번 감사원 감사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서해일기”를 감사원 특별조사팀에 전달하였고 크로스 체크를 통하여 사후 안전 조치를 만들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가장 제대로 확실하게 보여준 이번 감사원 감사의 해수부 피격 사건의 경위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커질 때 완전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재발 방지에 관한 강력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며, 사법 조사와 별개로 국민안전 보호조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믿고 안심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년 동안 국가와 정치권 언론에서 다뤄진 진실게임은 국민에게 혼란을 만들었지만, 지금부터는 후속 조치가 범정부 차원과 정치권에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정치적 도구가 아닌 국민에게 다가가는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국민도 변화하여 자유대한민국의 미래에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해수부 북한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