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가평 주택 1채 추가 취득시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기존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합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율인하, 비과세 등 세제혜택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0호 공약’을 발표했다. 즉 비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상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 상황에서 ‘1주택 특례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평을 1주택 특례 지역에 포함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평 등 인구유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평에 집을 한 채
군마현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군마현 강제 동원 조선인 추도비’가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우익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 철거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있던 추도비가 오늘부터 강제 철거된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강제 동원 추도비를 철거하는 것이 진정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것인가? 군마현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조선인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는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또한, 한일 공동선언을 직접 발표한 군마현 출신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이름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다. 일본 정부는 추도비 철거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정부 태도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의 강제 동원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계속되자 거듭
장애·비장애 구분없는 차량 확대법 발의 -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통해 차량 배치 확대와 재정지원 규정 마련 - 교통약자 전용 차량보다, 누구나 탑승 가능한 차량 확대가 세계적 추세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등 2024년도 업무보고 받아 - 국회사무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밝혀 - - 김진표 국회의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필요성 강조 -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1.29.) 오전 9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김 의장의 신년 제안 등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한 2024년 핵심 추진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과제(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 분야), ▲협치를 지향하는 정치과제(개헌절차법 제정,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내일을 준비하는 혁신과제(디지털 AI 국회 구현, 의회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 ▲국회 경내 안전관리 강화를 보고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과제>와 관련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하여 “AI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 및 확산”, “보육교사 급여 국가 부담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평형의 장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한국의희망 - 개혁신당 합의문 발표 - 당명 ‘개혁신당’·슬로건 ‘한국의희망’… 총선 후 ‘한국의희망’으로 당명 변경 - 총선까지 당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대표 투탑 체제 - 통합당 당헌은 개혁신당·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 정책연구소와 정치학교는 한국의희망 승계 - 양 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목표로 100년 정당 만들 것”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을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 이하 희망신당)은 2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간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사례라는 설명이다. 희망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단 22대 총선 종료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탑 체제다. 희망신당의 대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현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양당이 동수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각각 개혁신당과 한국의희
김진표 의장, 출항 앞둔 청해부대 대조영함 장병들에게 위문금 전달 -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역만리로 떠나는 장병들 격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청해부대 42진으로 오는 2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을 앞둔 대한민국 해군 대조영함 장병들에게 위문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역만리로 떠나는 대조영함 승조원들을 비롯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며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3일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지난 15년간 해외에서 해적퇴치․선박호송․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 대조영함과 그 소속 장병들 역시 동 임무 수행을 위해 오는 2월 초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해 이후 41진 양만춘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가칭)동탄11고 설립으로 다소간 과밀해소 기대-여전히 과밀 예상, 학교신설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원욱 국회의원(경기화성을)은 지난 25일 (가칭)동탄11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동탄11고는 43학급(일반 42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화성시 신동 264 일원에 2027년 3월 개교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및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화성 동탄지역 과밀학급 해소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하는 등 동탄지역내 중고등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탄지역은 지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이번 (가칭)동탄11고 설립확정과 함께 2025년에 (가칭)동탄9중, (가칭)동탄9고, 2026년에 (가칭)동탄8중, (가칭)동탄10고, 2027년에 (가칭)동탄13중이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임에도 부족한 중고등학교로 인해 학급당 인원 과밀로 인한 어려움과 일부 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 문제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원욱 의원은 “(가칭)동탄11고가 2027년 개교함으로 동탄 과밀학급 문제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문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입니다.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속히 서로를 적대하는 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최춘식,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올해 국비 16억원 확정…‘25년 3월 준공 전망”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 예산 16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은 미군 로드리게스 영평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영중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33-4, 833-5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연면적 1,512.01㎡) 규모로 건립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 시니어프로그램실, 다목적동아리연습실, 예비군면대본부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청소년프로그램실이 설치된다. 야외에는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영중면 주민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중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송석준 의원, “공정위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안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기준 상향,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비상장사 공시제도개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작년 4월 송석준 의원은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을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송석준 의원안의 주
울산 북구의 쇠부리소리 ,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한걸음 더 가까이 - 쇠부리소리 , 2024 년도 국가무형유산 신규 조상 대상 종목으로 선정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은 울산 북구에서 전승 되고 있는 쇠부리소리가 26 일 ( 금 ), 문화재청 2024 년도 국가무형유산 신규 조사 대상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고 밝혔다 . 울산 쇠부리소리는 울산 전통 제철 · 제련기술 , 울산쇠부리에서 파생된 노동요다 . 정확한 가사나 악보가 전해지지 않은 채 구전되다가 한차례 소멸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 1981 년 불매꾼 故 최재만의 구술이 채록되면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 쇠부리 불매소리 , 쇠부리 금줄소리 , 애기 어르는 소리 , 성냥간 불 매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우리나라 유일의 풍철 기원 노동요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9 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7 호로 지정되었다 . 이번 국가무형유산 신규 조사 대상 종목 지정은 쇠부리소리의 문화유산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상헌 의원은 “ 울산쇠부리소리는 국내 유일의 풍철기원 의례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홍석준 의(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 기대 - 보험사기 유형 중 사고내용 조작 69,786명(6,681억원), 고의사고 9,967명(1,553억원), 허위사고 18,581명(1,914억원) - 자동차사고 조작, 2020년 17,597명(1,172억원) → 2022년 19,405명(1,560억원) -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2020년 13,498명(1,858억원) → 2022년 17,316명(2,468억원) -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법안 통과로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 기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
김진표 의장, 조 윌슨 미 연방 하원의원 접견 - 김 의장, “양국 ‘의원연맹’ 창설 위해 4월 중 訪美 계획…의회교류센터도 개소 예정” - - 김 의장, 한국인 전문직 별도 비자쿼터 확보 법안에 대한 윌슨 의원의 지지 당부 - - 윌슨 의원, 김 의장 4월 중 訪美 의사 존슨 하원의장께 전달하겠다 답변 -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 윌슨 미 연방 하원의원을 접견하고 양국 ‘의원연맹’을 창설하기 위한 미국 방문 등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12선)은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이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회원으로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동맹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준 윌슨 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 덕분”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혈맹인 미국과 ‘의원연맹’을 창설하기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前 미 하원의장 방한 당시 서로 합의했으며, 작년 2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에도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확보!’ 인재근 의원, 도봉경찰서·창동지구대 찾아 치안 현안 논의 -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 확보 - 변화·발전하는 창동의 미래 치안 수요까지 담당하는 창동지구대로 변모 기대 -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하는 도봉의 명성과 잠재력에 걸맞은 치안 능력을 가질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서울도봉구(갑)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구갑/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수) 도봉경찰서와 창동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공무원을 격려하고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현황을 논의했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은 서울 도봉구 창동 지역의 오랜 치안 현안으로, 인재근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했다. 서울 도봉구 창4동 주민센터 옆(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92)에 위치한 창동지구대는 도봉경찰서 관내에서 최대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유일한 지구대이다. 하지만 1990년 당시 20여 명이 근무하는 파출소 건물로 신축된 후 2013년 지구대로 확대되었음에도 기존 파출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낡고 협소한 공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
최춘식,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성료…당정간 긴밀한 협력 공감대 이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오후 3시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국민의힘ㆍ가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평군 핵심 사업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국도 75호선 마장~목동 개량, 호명산터널 건설 등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당정이 협력하여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갔다”면서, “올해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