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출항 앞둔 청해부대 대조영함 장병들에게 위문금 전달 -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역만리로 떠나는 장병들 격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청해부대 42진으로 오는 2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을 앞둔 대한민국 해군 대조영함 장병들에게 위문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역만리로 떠나는 대조영함 승조원들을 비롯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며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3일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지난 15년간 해외에서 해적퇴치․선박호송․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 대조영함과 그 소속 장병들 역시 동 임무 수행을 위해 오는 2월 초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해 이후 41진 양만춘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가칭)동탄11고 설립으로 다소간 과밀해소 기대-여전히 과밀 예상, 학교신설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원욱 국회의원(경기화성을)은 지난 25일 (가칭)동탄11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동탄11고는 43학급(일반 42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화성시 신동 264 일원에 2027년 3월 개교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및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화성 동탄지역 과밀학급 해소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하는 등 동탄지역내 중고등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탄지역은 지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이번 (가칭)동탄11고 설립확정과 함께 2025년에 (가칭)동탄9중, (가칭)동탄9고, 2026년에 (가칭)동탄8중, (가칭)동탄10고, 2027년에 (가칭)동탄13중이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임에도 부족한 중고등학교로 인해 학급당 인원 과밀로 인한 어려움과 일부 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 문제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원욱 의원은 “(가칭)동탄11고가 2027년 개교함으로 동탄 과밀학급 문제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문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입니다.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속히 서로를 적대하는 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최춘식,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올해 국비 16억원 확정…‘25년 3월 준공 전망”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 예산 16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은 미군 로드리게스 영평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영중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33-4, 833-5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연면적 1,512.01㎡) 규모로 건립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 시니어프로그램실, 다목적동아리연습실, 예비군면대본부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청소년프로그램실이 설치된다. 야외에는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영중면 주민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중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송석준 의원, “공정위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안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기준 상향,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비상장사 공시제도개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작년 4월 송석준 의원은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을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송석준 의원안의 주
울산 북구의 쇠부리소리 ,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한걸음 더 가까이 - 쇠부리소리 , 2024 년도 국가무형유산 신규 조상 대상 종목으로 선정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은 울산 북구에서 전승 되고 있는 쇠부리소리가 26 일 ( 금 ), 문화재청 2024 년도 국가무형유산 신규 조사 대상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고 밝혔다 . 울산 쇠부리소리는 울산 전통 제철 · 제련기술 , 울산쇠부리에서 파생된 노동요다 . 정확한 가사나 악보가 전해지지 않은 채 구전되다가 한차례 소멸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 1981 년 불매꾼 故 최재만의 구술이 채록되면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 쇠부리 불매소리 , 쇠부리 금줄소리 , 애기 어르는 소리 , 성냥간 불 매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우리나라 유일의 풍철 기원 노동요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9 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7 호로 지정되었다 . 이번 국가무형유산 신규 조사 대상 종목 지정은 쇠부리소리의 문화유산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상헌 의원은 “ 울산쇠부리소리는 국내 유일의 풍철기원 의례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홍석준 의(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 기대 - 보험사기 유형 중 사고내용 조작 69,786명(6,681억원), 고의사고 9,967명(1,553억원), 허위사고 18,581명(1,914억원) - 자동차사고 조작, 2020년 17,597명(1,172억원) → 2022년 19,405명(1,560억원) -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2020년 13,498명(1,858억원) → 2022년 17,316명(2,468억원) -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법안 통과로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 기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
김진표 의장, 조 윌슨 미 연방 하원의원 접견 - 김 의장, “양국 ‘의원연맹’ 창설 위해 4월 중 訪美 계획…의회교류센터도 개소 예정” - - 김 의장, 한국인 전문직 별도 비자쿼터 확보 법안에 대한 윌슨 의원의 지지 당부 - - 윌슨 의원, 김 의장 4월 중 訪美 의사 존슨 하원의장께 전달하겠다 답변 -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 윌슨 미 연방 하원의원을 접견하고 양국 ‘의원연맹’을 창설하기 위한 미국 방문 등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12선)은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이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회원으로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동맹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준 윌슨 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 덕분”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혈맹인 미국과 ‘의원연맹’을 창설하기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前 미 하원의장 방한 당시 서로 합의했으며, 작년 2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에도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확보!’ 인재근 의원, 도봉경찰서·창동지구대 찾아 치안 현안 논의 -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 확보 - 변화·발전하는 창동의 미래 치안 수요까지 담당하는 창동지구대로 변모 기대 -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하는 도봉의 명성과 잠재력에 걸맞은 치안 능력을 가질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서울도봉구(갑)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구갑/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수) 도봉경찰서와 창동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공무원을 격려하고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현황을 논의했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은 서울 도봉구 창동 지역의 오랜 치안 현안으로, 인재근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했다. 서울 도봉구 창4동 주민센터 옆(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92)에 위치한 창동지구대는 도봉경찰서 관내에서 최대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유일한 지구대이다. 하지만 1990년 당시 20여 명이 근무하는 파출소 건물로 신축된 후 2013년 지구대로 확대되었음에도 기존 파출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낡고 협소한 공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
최춘식,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성료…당정간 긴밀한 협력 공감대 이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오후 3시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국민의힘ㆍ가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평군 핵심 사업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국도 75호선 마장~목동 개량, 호명산터널 건설 등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당정이 협력하여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갔다”면서, “올해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1월 24일)
홍석준 의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률 1.25.부터 시행 -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고인’도 신상공개 가능 - 홍석준 의원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강화 기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1.25.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
경제5단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현실화 우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유예 촉구” ■ “법률 유예기간 동안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중소사업장 스스로 안전역량 강화 유도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1월 2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 위한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올해 1.1. 시행 - 증여 통한 기업승계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유지하는데 도움 되기를 기대”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렵고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송석준 의원,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표발의…그 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e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 기대” □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김진표 의장, 모로코·튀니지·알제리 순방 성공적 마무리 - 아프리카 북서부 3개국 대통령과 의회지도자 잇따라 만나 전방위 경제외교 - - 모로코에 인산 비료공장 미수금 문제 제기…모로코 하원의장, 미수금 문제 적극 챙길 것 답변 - - 튀니지의 현지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요청…튀니지 대통령, 양국이익 위한 해결책 찾겠다 답변 - - 알제리 대통령,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시 및 TIPF에 대해서도 회신하겠다 답변 - - 금년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정상급 참석 독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월 14일부터 시작한 8박 10일간의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공식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3일 귀국한다. 김 의장은 모로코 상·하원의장, 튀니지 대통령·국회의장, 알제리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한국 기업 투자 확대 기반마련,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ODA) 확대, 소형모듈원전 도입 요청 등 전방위적인 경제외교에 힘썼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해 금년 6월 최초로 개최할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3개국 정상들의 참석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