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할 수 없는 선관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헌법기관이라 독립성을 자칭하며, 숱한 논란에도 외부 견제와 감시를 거부해 왔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거부한 것에는 추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세자(世子)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혈세로 관사까지 제공받았습니다.
한 지방선관위 국장은 본인 자녀의 선관위 전입을 위해 전출 대상 지역 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전출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던 군수에겐 청탁이 아닌 강력한 압력이었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직원들에겐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습니다. ‘아빠 찬스’로 입성한 ‘세자’들이 판치는 선관위엔 근무 기강이나 윤리 따윈 없었습니다.

허위 병가를 남발하여 해외여행을 다녔고, 근무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직원도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으니,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었습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선관위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선거관리 시스템도 당연히 정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 선거와 투표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선관위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검찰 조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어디도 없습니다.
2024. 5.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