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8공구 교통대란에 눈감은 기재부, 인천1호선 연장 예타 미선정...정일영 국회의원 “예타 제도 개선 강력 추진”
- 송도국제도시 8공구, 연이은 신규입주에 5만여 주민 매일 “교통대란” 불편 호소...인천1호선 1.74km 연장시 “한방 해결”기대 모아와
- 국토부 사업 추진 필요성 인정...그러나 기재부 예타 대상 미선정 통보
- 예타 심사 과정 기재부의 월권적 권한 행사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
- 정일영 국회의원 “현장 모르는 기재부의 부적절한 심사 관행, 제22대 국회에서 강력히 개선 추진” 선언
지난 2일(화)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불발된 가운데 인천 연수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를 강력 규탄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예고하였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송도8공구 내 미송중학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구간은 총 1.74km, 정거장 2개를 추가 신설하는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약 4만 6천여 명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추가 5개 단지 완공에 따른 8천여 명 규모의 추가 거주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심각한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사업 규모가 1.74km 단거리 지하철 노선 연장에 불과해 적은 비용으로 주민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5만여 주민들의 교통망 개선 호소를 묵살하고 인근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연 등을 들어 예타 대상에서 미선정해 물의가 예고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일영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의 절실한 필요성 등을 근거로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요인들을 들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미선정 결정을 한 것은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과정의 불합리성을 보여준 예시”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예타 제도와 관련하여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기재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사업 또한 이번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기재부가 주장한 미비점 등을 인천시가 철저히 보완해 향후 3-4개월 내에 다시 심사과정을 밟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