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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 발족…"의회외교 등 역할 다할 것"

 

 

禹의장,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 발족…"의회외교 등 역할 다할 것"

우 의장 "역대 남북합의 정신 이어가며 변화된 환경 대응할 새로운 접근법 필요"
고유환 위원장 "한반도 평화 위협요인 분석하고 국회 차원의 아이디어 제시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을 위촉했다.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회는 우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출범시키는 제1호 자문위원회로, 분야별 전문가와 학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최근 한반도가 신냉전 질서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크고, 남북관계도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전쟁할 게 아니라면 대화 말고 다른 방법이 없고, 대화가 유일한 안전핀'이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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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현재 남북관계와 주변국 간 정세에서 오는 제약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외교·안보·통일은 행정부 영역이라는 인식도 크다"면서도 "의회외교와 남북관계의 인도적 교류협력에서 국회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장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부모 세대가 전쟁과 분단으로 겪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산가족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안보 위기와 경제적 제약이 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는 책임감이 누구보다 깊다"며 "역대 남북합의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과 인도적 분야 등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및 과제를 마련해달라"고 자문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고유환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북한의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 등 한반도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며 "자문위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유환 위원장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의장비서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실무지원단으로는 송병철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선호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 일방적 인상”막아야.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일방적 인상”막아야. - 영세 가맹점 수수료 찔끔 인하, 일반 가맹점은 큰 폭 인상 - - 가맹점과 소비자 비용 부담은 커지고, 카드사 수익만 증가하는 상황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사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으면서, 가맹점과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 곳, 택시사업자 16.6만 곳 등 총 504만 곳의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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