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회의원, “목동 테니스장에 지붕 설치…비가 와도, 눈이 와도 테니스 칩니다!” 목동 야외 테니스장에 지붕이 설치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사시사철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前 양천갑 당협위원장·최고위원 2회)은 “서울시예산 총 20억 6000만 원(7억 2000만 원 증액)을 배정받음에 따라 목동 야외 테니스장에 캐노피(지붕)를 설치하는 공사가 3월 말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 배정으로 코트 18개 중 시범적으로 3개 코트에 지붕이 씌워집니다. 코트 18개(약 5000평)를 갖춘 목동 테니스장은 양천구의 대표적인 스포츠 시설이지만, 실외 테니스장이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양천구민들이 테니스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 스포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양천갑 당협위원장(만 3년), 최고위원(2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2연속)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 3년간 국회대로 상부에 평면 공원 확정(추가 예산 636억 원 배정), 목3동
대한민국국회,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 -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으로 삼국 정세 및 국제사회 주요 이슈 논의 - - 대표단장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참석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미국 대표단으로는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에이드리안 스미스 의원(공화당)이, 일본 대표단으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자유민주당)·타지마 카나메 의원(입헌민주당)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 주요 정치 현황과 글로벌 지정학적 전망’을 의제로 진행됐다. 삼국 대표단은 ▲각국 정세와 의회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빚어진 국제 인도적 문제 상황 ▲국제 무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반도체과학법 등 삼국 및 지역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정책 ▲대북 문제에 관한 삼국 협
김진표 의장, 크로아티아·불가리아 2개국 공식 방문 -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맺은 양국 관계 심화·발전 모멘텀 마련 - - 전기차·방산·조선·항만·인프라·스마트 시티 건설 협력 논의 -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태양광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 확대 논의 - - 한류를 기반으로 문화교류 확대 방안 적극 협의 -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 간 일정으로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양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의회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회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1월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을 계기로 유럽연합(EU) 체제에 편입됐으며 같은 해 한국과는‘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다. 김 의장은 크로아티아 고위 인사들과 전기차와 에너지 등의 신산업과 방산·조선, 항만·인프라, 스마트 시티 건설 및 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 1期 진화위 및 진상조사보고서 희생자 확인된 사람 별도 조사 없이 희생자 직권결정가능, 유족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될 것 - 소 의원, 지난달 30일 「여순사건특별법」시행 2주년 평가회 참석해 지난 경과까지 꼼꼼히 점검 - 소 의원,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 끝까지 최선 다할 것" 밝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
원칙과상식,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화)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발표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기본권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며,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5대 핵심가치는 <1.평등, 2.포용, 3.인정, 4.변화, 5.미래>임을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국가,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지향점으로
신동근 의원,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조정안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 긴급 면담 진행 -“인천시, 원당역․불로역 추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검단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원당, 불로 역사가 반영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동근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대광위’)의 편파적인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로 지역 주민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며, “특히 원당역과 불로역이 일방적으로 제외된 조정안을 보면, 인천시가 수년간 논의해온 사업임에도 특별한 전략도,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원당동과 불로동은 광역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검단신도시 교통편의와 검단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원당역, 불로역이 추가돼야 한다"며, “인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을 포함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아닌 서북부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 당사자인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김상훈 의원, 제21대 국회 법안 통과율 대구‧경북 지역 1위 75건 대표 발의, 43건 통과…통과율 57.33%, 국회의원 전체 6위 ‘나쁜 임대인 공개법’, ‘벤처기업 특별법’ 등 민생법안 선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57.33%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제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75건 중 43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6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29.3%로, 김 의원의 입법활동은 평균보다 2배에 가까운 통과율로 높은 입법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먹튀’하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중견기업 특별
김태호 외통위원장, 이라크 외교위원장 등 의원 대표단 오찬 주재 - 한국 기업의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등 경제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 - - 양국 의회간 교류가 한-이라크 관계 강화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 -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월 5일(월) 오찬에서 이라크 외교위원회 의원 대표단(단장 딜란 가푸르 살리 외교위원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이라크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국제 및 지역 정세로 바쁜 일정에도 딜란 위원장을 비롯한 이라크 의회 대표단의 방한과 국회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양국 관계 강화의 기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딜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환대에 감사하다고 답하며, 최근 양국간 정상회담 개최, 공동위원회 개최, 정책협의회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토대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방문했던 비스야마 신도시 건설사업이 재개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카르발라 정유소 프로젝트, 스웨이라 공군기지 재건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류성걸 의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1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주택 간주,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추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오늘(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개정안에서 1주택자인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로,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이다. 류 의원의 법안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홍석준 의원,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기술해외유출 범죄 계속 발생, 느슨한 현행법 허점이 원인 - 입증 어려운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 전환 법안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중 - 홍석준 의원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기술유출을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해외기술유출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해외기술유출 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위선정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도와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상습적인 위선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준연동형은 이미 남미와 동유럽 국가에서 실험하다가 위성정당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결론나서 폐기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선때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여야합의 팽개치고 정의당과 야합하여 공수처 만들며 준연동형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두달도 안되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정의당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도 또다시 위성정당 만들며 국민과 민주당원들을 속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안팎에서 이미 위성정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3권역별 병립형 제도를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의석수가 부족한 만큼 병립형 관철이 어렵다면 김진표 의장 제안대로 '비수도권 중부 남부의 의석수가 늘어나고 영호남, 동서화합형 비례대표 선출이 가능한 3권역별 병립형'은 수용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은 지금껏 어떤 논의도 진전시키지 않다가 "준연동형제와 위성정당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재
최춘식“경기분도 북부지역 미래특례자치도 설치 추진하겠다” - 김포시 및 구리시 서울 편입 전제로 포천시 및 가평군 등 9개 시군 대상 - - ‘소흘읍, 선단동, 포천동’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포천 특례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해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 균형발전도시로 육성 - -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과 달리 「더 많은 재정특례, 행정특례, 조직특례, 인센티브」를 제공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기도 김포시 및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전제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등 북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래특례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3호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최춘식 의원은 ‘소흘읍, 선단동, 포천동’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포천 특례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특례를 확대 부여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균형발전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과 달리 「더 많은 재정특례, 행정특례, 조직특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북부지역이 보다 근본
대구는 왜 ‘미분양의 무덤’이 되었나? … 대구시, 작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 기록 … 민선 6~7기에만 아파트 인허가 437건(19만 1,055세대) 이뤄져 … 대구시, 미분양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 전면 중단 … 김 의원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대구시민의 고통 최소화되길 기대”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6만 2,489호)의 16.4%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10,245호)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8,862호), 경기(5,803호), 충남(5,484호), 강원(4,001호), 경남(3,682호), 전남(3,618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도 1,044호로 직전 연도(281호)보다 3.7배 증가해 대구 지역
이병훈 의원, 원도심에 ‘주차·첨단문화복합타워’ 건립 공유자산 위탁을 통해 충장·금남로 명물로 조성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 예비후보는 광주 원도시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현 금남공원 일대를 대규모 주차시설을 포함하여 가상·증강현실, e스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주차·첨단문화복합타워’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대형복합쇼핑몰로 인한 매출액 감소, 상권쏠림현상 등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수세적 대응책이 아니라 특별한 콘텐츠와 마케팅을 통해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공세적 차원의 대책임을 강조했다. 주차·첨단문화복합타워는 금남로와 충장로에 걸쳐 조성된 현 금남공원 일대가 그 대상이다. 금남공원은 당초 광주시가 도심 속 쉼터를 기대하며 건립했으나 지금은 노숙자들의 상주터로 전락해 시민의 이용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병훈 후보는 이곳에 1층은 청소년을 위한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룸, 2층은 e스포츠 경기, 3층~7층은 주차장, 옥상은 루프탑 공원과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병훈 의원은 충장로 주민과 지속적인 면담을 갖고 협의해왔으나 부지를 찾는 데 많은
송석준 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