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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국회,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

 

대한민국국회,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

 

-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으로 삼국 정세 및 국제사회 주요 이슈 논의 -
- 대표단장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참석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미국 대표단으로는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에이드리안 스미스 의원(공화당)이, 일본 대표단으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자유민주당)·타지마 카나메 의원(입헌민주당)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 주요 정치 현황과 글로벌 지정학적 전망’을 의제로 진행됐다. 삼국 대표단은 ▲각국 정세와 의회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빚어진 국제 인도적 문제 상황 ▲국제 무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반도체과학법 등 삼국 및 지역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정책 ▲대북 문제에 관한 삼국 협력 강화 ▲한미, 한일, 일미 간 양자 관계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한미일 삼국 의원 간 솔직한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회의 결과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한미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일 의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힌다”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넓힌다” □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