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협, 농업인 지위 향상으로 설립 목적 실현해야 ”
- 지자체와 협동조합, 상생·협력하여 지방소멸 극복해야
- 농협 보유 부동산 공시지가만 약8조원, 임대료는 1%수준
- 군납품 비율 확대 위한 농협의 종합대책 마련 필요
“ 농민은 농식품부보다 농민을 대변해 줄 농협에 희망 걸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4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 사업 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출연했지만, 농어촌의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농업 소득은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라며, “농가는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해 농가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절박한 농업인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농민들은 언제나 농민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대변해 줄 농협중앙회장을 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보다 농협에 대해 희망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이 농어촌의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중앙회의 ‘교육지원부문’사업은 복지문화 생활 지원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복지지원의 중요성이 떨어지게 느껴진다.”라며, “복지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는 추세에 따라 ‘교육복지지원부분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상생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2023년 12월, 지자체와 지역조합 간 상생과 협치를 통한 지방소멸위기 타개를 위해 마련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일명 협치모델법) 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추진실정은 미흡하다”라며, “신임 회장의 100대 공약 어디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강화는 찾아볼 수 없어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열악한 농촌에 회생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농협의 부실한 부동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협이 보유한 부동산은 약 8조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강남의 290억원 부지를 26년여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중요 부지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자산을 각 계열사에 맡기지 말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상생기금 활용 또는 농협 조합원 자녀를 위한 숙소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범농협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농협의 군 급식 납품 비율 하락에 대해서도 “농협은 군 급식 시장 개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 없이 수의계약비율 70% 유지만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 농협조합과 농민의 피해 대응을 위해 군급식 판로 확보와 수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