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의원 성명서]

오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틀로 늘려 잡은 유례없는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표결하고, 후보자 공직수행 자격 및 능력 검증과 전혀 무관한 정치보복성,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나아가 줄세우기성 참고인 채택을 했습니다.

국회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정기한 마지막날과 그 이튿날까지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며, 인사청문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계획안을 단독 표결한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참고인 명단을 보니  방통위원장후보 검증과는 직접 관련도 없는 이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그동안 비판해온 인사들은 모조리 증인으로 소환해놓고 나중에 증인불출석죄로 고발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목적으로 읽힙니다.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명단을 보니 유명옌예인들로 가득찼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어느 특강에서 거명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유명연예인들을 국회에서 집단으로 갑자기 부른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자 오만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차 민주당의 참고인 명단소환은 자칫 연예인들에게 정치적 편가르기를 택하도록 강요한다는 인식을 줄만큼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참고인명단에 오른 연예인들에게 이제 접촉하겠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검증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의 인식과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K컨테츠 열풍으로 1분1초가 아까운 문화인 연예인들을 불러서 정치적 편가르기를 강요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마 오늘 국민들이 민주당이 채택한 참고인 명단을 보면 혀를 찰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탄핵이 빚은 결과입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청문회 시기에  민주당이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2인의 방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런 황당한 주장과 오기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검증을 끝내주길 당부합니다.동시에 이번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민주당도 방통위원 2명을 신속하게 추천해서 한꺼번에 5인 방통위 체제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7.16.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