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상식,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화)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발표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기본권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며,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5대 핵심가치는 <1.평등, 2.포용, 3.인정, 4.변화, 5.미래>임을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국가,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최소한의 방향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비전을 담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3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제3지대 각자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력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조응천 두 의원은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제안한 직후,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곧바로 발표하며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별첨자료 : 1.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 별첨
- 2024. 2. 6. 원칙과상식 -
<원칙과상식> 조응천과 이원욱은 오늘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라는 사회계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누구나 노력하면 삶이 나아지는 사회적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교육 투자는 국민들의 기회 확대로 그 믿음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소득 격차, 부동산 가격 급등, 세대 간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계약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현재의 삶은 불안과 위기에 놓인 각자도생의 길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합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바탕으로 써내려가야 합니다. 어떠한 이념도, 세대와 계층의 이익도, 지역의 차이도, 진영의 논리와 정치적 신념도 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첫째. 국가는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자산, 학력,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대학을 결정짓는 대입제도, 정당공천이 당선을 결정하다시피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선거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직장인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있는 4대 보험부과체계, 공무원의 재량에만 기대어 국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규제시스템, 청년들을 불안하게 하고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국민연금제도 등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국가는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발걸음은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영유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입학을 하는 신입생,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첫 번째 방을 구하는 청년, 첫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 결혼과 출산, 첫 번째 내집마련, 가족과의 이별까지. 어느 한 순간도 모든 것을 개인이 혼자 책임져야 하는 국가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가 아닙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개인의 노력을 응원하고 보상하는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모든 상품이 출시되거나 교통과 건축물 구축에 있어서도 무장애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셋째. 국가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셀 수 없는 저출산정책이 있지만 거의 모든 정책의 대상은 공무원 등과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지원)는 언감생심 다른 나라 일입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등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출산휴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5대 핵심가치를 제안합니다.
‘최소강령-최대연합’은 여전히 우리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우리의 제안이 제 3지대 전체의 공통된 최소강령을 만드는데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3지대 단일 정당을 조기 완성시키는 것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이 강령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집단, 개인은 제3지대 빅텐트로 모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5대 핵심가치
1. 평등: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2. 포용: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3. 인정: 다름이 틀림으로 여겨지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4. 변화: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 국가
5. 미래: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
■ 5대 핵심가치의 실천
1. 평등: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대한민국은 기회가 불평등한 세습사회이다. 부모의 자산과 학력, 사회적 지위가 청년의 성공여부를 결정짓고 있으며, 불평등이 재생산되어 좌절과 고통, 절망이 고정화되어 있어 결국 일자리 기회와 소득 잠재력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중소기업 직원에서 대기업 직원으로 이전되기 어려운 입사 형태가 정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입사 초기에 고임금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임금상승률도 낮아 소득 증가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무기계약직 제도’와 ‘동일노동 공정임금 제도’를 동시에 개편하여,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임금소득의 불공정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교육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방과 사회적 약자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낮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교육환경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지방국공립대학을 통합하여 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수도권 대학은 지원을 최소화하고 그 지원액이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도적 혜택에서마저 소외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와 일반근로자간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2. 포용: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각자도생을 넘어서는 사회를 통해 돌봄이 일상적인 나라를 구축해야 한다.
생애주기마다 돌봄비용을 개인책임이 아닌 국가책임화하여 개인과 국가가 강고하게 연대한 강력한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돌봄이 곧 생명과 안전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투자를 늘리고자 하며, 지방과 수도권 등 복지시스템과 연관있는 사회체제의 비용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복지의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논쟁을 넘어 사회복지효과를 중심으로 소득별, 세대별, 개인별 복지의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효과는 소득이 높은 소득 7~9분위에 몰려 있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면 소득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
의료이용이 많은 세대와 적은 세대간의 갈등을 만드는 건강보험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건강보험 서비스를 차등화하여 청년세대에게는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과 지자체 정책의 차이로,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복지불균형을 바로잡고, 1인가구· 무자녀가구· 부모봉양가구 등 가구형태에 따라 복지불평등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한 선택형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인정: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우리는 선진국임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족주의, 가부장적 유교문화가 빚어내는 다양한 편견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편견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계층, 세대 등 다양한 사회집단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강고하며 실효있는 대타협의 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우리는 1인 가구의 삶에 주목한다. 청년, 노인을 비롯한 1인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속에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고안하여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23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11만명으로 이는 이전과 비교할 때 역대 최대 수치다. 농촌, 지방기업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경제활동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이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산업별 노동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에 필요한 수치를 늘리고, 비전문인력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 기능인력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 산업, 노동, 여성, 교육 등 다양한 부처가 협의하여 성공적인 이민정책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민처를 만들어야 한다.
4. 변화: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국가
우리는 원내중심정당을 지향한다. 그간 원외 중앙당이 정당의 핵심이 되고, 당대표가 원내외를 망라한 정당대표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정당체제를 거부한다. 당대표는 원내대표가 맡아 정책 중심의 정당을 실현한다.
우리는 분권형정당을 실현한다. 중앙당은 해체하고 시도당이 중앙당이 해왔던 지지자 확충,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권형정당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지지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한다. 당원중심 정당에서 전 국민의 지지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지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한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후보가 정당의 대표자가 되는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참여정치를 꾀해야 한다.
우리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당 설립을 입법화한다.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으로 서울 중심의 정당체제에서 지역 중심의 정당체제를 지원한다. 일부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당독제 체제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미래: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2년과 비교할 때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34.75% 축소되지만, 피부양 인구는 44.67%가 늘어난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우리는 행복, 과학, 규제, 안보 전 분야에서 공동체의 균열을 막고, 튼튼한 틀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먼저 국민행복청을 두어 경제적 지수가 아닌 행복지수로 국민 삶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인간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문제는 국민수용성 있는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며, 현재의 원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우선적인 처리와 이에 따른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 능동적 안보를 위해 초강대국 패권국가를 견제하는 중견강대국가 동맹을 선도하여 독자적 국가생존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국가와 민간의 책임을 분명히 나눈다. 기초과학은 국가책임, 응용과학은 기업권한으로 두고, 응용과학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R&D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미래사회의 핵심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은 필수적이며,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법제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