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G7 외교사절 초청 만찬 - 김 의장,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G7 협력 중요…국회가 G7 대사 외교활동 적극 뒷받침” - - 카스티요-페르난데스 EU대사, “친환경·디지털·안보 협력 기대…R&D 협력시 좋은 성과” - - 골드버그 미국대사, “한미일 협력 굳건하게 지지해준 김 의장께 감사” -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저녁 G7* 외교사절들과 주한 EU대사를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2024년 신년인사를 겸하면서 글로벌 복합위기 속 한국과 G7 간 의회외교를 통한 연대·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 G7: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김 의장은 만찬사에서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식량·보건·기후변화 등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적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G7과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대사님들의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스티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의방해와 ‘폭력, 욕설’ 행위를 규탄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지난 1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생한 일부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심의방해와 욕설테러를 규탄합니다. 이날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욕설과 폭력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테러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 민원 제기’와 관련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방심위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방송소위 심의와 무관한 내용을 발언하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방심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욕설을 하며 회의자료를 던진 뒤 퇴장해 류 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현장에는 의견진술을 하러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와 10여명의 취재 기자분들까지 지켜보고
홍석준 의원, 자립 어려움 겪는 보호종료아동 재보호조치 도입 ‘아동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재보호조치 법적 근거 없어, 자립 어려움 겪는 보호종료아동 사각지대 - 25세 되기 전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 필요한 경우 다시 보호조치 - 홍석준 의원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보호를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25세가 되기 이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때에는 재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 종료 이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이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보호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거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
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1.9. 본회의 통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과학기술이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수출의 시장 확대와 민수사업화(民需事業化)에 활용되는 길, 열렸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국방과학기술이 방산수출은 물론 민수사업화에 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업체와 민수제품화 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의 이 같은 역할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대국민 봉사 차원에서 방산업체와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지원을 수행해왔다. 그렇다 보니, 방산업체와 민간 중소‧벤처기업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희망해도 선제적‧능동적으로 지원하는데 제약을 겪어 왔다. ■ 이런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그동안 국회 정책세미나(‘23.5월) 개최로 공론화했고, 각계 국방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방과학기술을 민수사업
이병훈 의원, 안심번호 여론조사 왜곡하는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 봉쇄법 발의 실제 주소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 기반 가상번호 생성 악용하는 사례 빈번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만 슬쩍 바꿔 다른 지역 선거 여론조사 참여 행위 근절해야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기록 확인 통해 가상번호 신뢰성 확보 필요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안심번호로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나 전화번호를 임의로 생성하는 RDD 방식으로 조사 표집 틀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해
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넥스트 반도체’ 각광 받는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지원 근거 마련 최신 생명공학기술 발전 흐름 맞춰 제도 정비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10일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생명공학육성법’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유전자가위 :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생명체의 유전체 교정을 가능케 하는 효소 **합성생물학 :
국가가 난임부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난임부부를 위해 다양한 치료 선택권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도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4년 첫 성과!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학교 체육교사, 국가대표 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스포츠비치, 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상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의 필수 교육 과정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제출된 후, 지도학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육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최춘식“포천 7호선 소흘역세권 택지개발 추진해서 소흘읍을 경기북부 핵심 자족타운으로 만들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2029년 개통될 광역철도 7호선 옥정포천선과 연계하여 「소흘역(예정) 역세권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3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소흘읍 일대’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추진해, 포천이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소흘역이 신설되면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국토부, 경기도, 포천시와 적극 협의해서 소흘읍을 경기북부 핵심 자족타운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소흘읍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게끔 하겠다”며 “소흘읍을 누구도 부럽지 않은 양질의 주거 및 생활인프라 기능이 가능한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1건의 법률안 처리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1건의 법률안 처리 -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 신설하고 조직·인사·예산 특례…항우연·천문연 소관기관 편입 -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선임 - -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판매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개사육농장 등 폐업·전업 지원 - - 학교 기숙사,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에 내진설계 기준에 맞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월 9일(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기숙사 등 교육시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등 신속한 사업 진행 촉구, 국토부 실시 설계 1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 - 소 의원, 현안 해결 위해 국토부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촉구 - 소 의원, 이미 제시한 경전선 3단계 해법에 따라 앞으로도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 밝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이 8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일부 구간 우회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결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5공구인 ‘벌교역에서부터 순천까지 약 19km 구간’ 일부는 순천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안전 문제와 분진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노선을 우회화 또는 지하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차관은 지역에서 도심 통과보다는 우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 계획 과정에서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
양경숙 의원, “태영건설 부도 도미노 코 앞인데, 당국은 파악도 제대로 못해” - 국회 기재위 현안질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질타 지속 - 양경숙 의원,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직후부터 이어진 태영건설 부도설에도 당국은 선제 조치 없이 미루기만 반복해” - 최상목 장관 태영건설 관련 잘못된 수치 답변하는 모습으로 곤혹...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총선까지만 막아보려는 식의 정책결정으로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국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직후, 롯데건설이 자금난에 빠졌을 당시부터 태영건설 부도설이 파다했다”면서 “김진태발 레고랜드 채권위기의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이번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막지 못한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양 의원이 태영건설의 부채비율과 대출잔액, 우발채무 규모 등을 질의하자 최 장관이 수치를 정
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방산 수출시장 개척과 민수사업화(民需事業化) 활용 길 열려 ■ 지난해 9월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이 대표발의 한 「국방과학연구소법」개정안이 9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임병헌 의원은 ‘국방과학기술 활용에 관한 정책세미나(‘23.5월 주최)’와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방산수출’과 ‘민수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 민수제품화의 기술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역할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방산업체와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지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국방과학연구소는 보유한 국방과학기술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이전하는 데 제약을 겪어 왔다. ■ 이번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처럼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수
송석준 의원, “2024년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국비 33억7,200만원+α 확보” □ 2024년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국비로 33억7,200만원이 확보됐다. ○ 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련 아이돌봄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육아와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로 33억7,200만원이 우선 확보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된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 관련 국비는 ▲아이돌봄지원 15억5,900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 4억3,100만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4억3,0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가족센터 운영) 3억3,1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억8,7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공동육아나눔터운영) 2,800만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청소년안전망 운영) 1억90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청소년쉼터) 1억4,300만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학교밖청소년지원) 9,8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청소년지도
< 성 명 서 > 존경하는 해남·완도·진도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당 대표가 내경정맥의 60%가 손실을 입은 피습을 당해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테러입니다. 현장에는 5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교통과 정보 수집에만 신경 쓸 뿐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1 야당의 당 대표가 살인미수를 당했음에도 일부 보수 세력은 ‘자작극’, ‘정치쇼‘라는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퍼 나르기에만 바빴습니다. 존경하는 해남·완도·진도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야만적인 정치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신속한 수사와 정치 테러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빌고,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차분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4일 국회의원 윤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