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 순방 성공적 마무리

 

-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믹타 의장 성명에 최초로 반영 -

- 브라질 방문, 현지 진출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 필요성 등 전달 -

- 아르헨티나서 이중과세방지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 지원 당부…상·하원의장 “적극 추진” 화답 -

- 존슨 美하원의장 만나 한미의회교류센터 활용 등 양국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 전달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월 4일부터 17일까지 10박 14일의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을 마치고 17일 귀국한다. 김 의장은 믹타 5개국 국회의장, 브라질 상원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 의장 등 각국 의회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요청 등 전방위적인 경제외교에 힘썼다.

 

아울러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서 믹타 5개국 의장을 설득하여 믹타 의장 성명에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또 순방 시작과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고, 미국 하원의장 초청으로 미국 연방 의사당을 방문해 빌리 그레이엄 목사 동상 제막식 참석, 미국 조야인사 등을 만나 한미 간 의회외교 증진을 도모했다.

 

▲ 믹타 5개국 의장 설득하여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믹타 의장 성명에 최초로 반영

 

김 의장은 먼저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여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믹타 5개국 의장들을 설득하여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믹타 국회의장회의 의장 성명에 처음으로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 G7 또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 경제규모 순위가 세계 12~18위인 국가(2015년 기준) 5개국(맥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 국회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창설한 국회의장 회의

 

당초 5개국이 합의했던 믹타 의장 성명 초안에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미사일 개발 및 기술 확대에 대한 우려와 경고' 수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는 지난해 3월, 믹타 외교장관회의 공동 코뮤니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김 의장은 각국 정상에게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지난달 29일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로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진바, 이를 믹타 의장 성명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의장은 정부 차원의 합의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를 공동 성명에 담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장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는 미사일 개발이나 발사보다 세계평화에 더 큰 위협’이라며 믹타 국회의장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5개국 이견 없이 북한 불법 무기 거래 규탄에 대한 단일 입장 표명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믹타 의장 성명 발표 이후 진행된 차기 의장국 이양식에서 대한민국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회의 의제 설정의 이니셔티브를 갖게 된다.

 

▲ 국회의장으로 11년 만에 브라질방문, 현지 진출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 필요성 등 전달

 

이어 국회의장으로 11년 만에 브라질을 공식 방문한 김 의장은 상파울루에서 동포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브라질 관계 발전 방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파셰쿠 브라질 상원의장 회담에서 교민 및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의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파셰쿠 상원의장 회담에서 김 의장은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투자대상국(118억불)이며, 120여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날 동포간담회에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파셰쿠 의장은 “브라질-한국 의회친선협회 의원들과 관세율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신산업의 경우 적절한 입법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양국이 합심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고 파셰쿠 상원의장은 “브라질 의회는 AI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 밖에 김 의장은 “북한의 도발은 세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 불법사이버 해킹 자금원 차단, 불법무기 거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브라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셰쿠 상원의장은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회담에 앞서 상·하원 공동회의가 진행 중인 브라질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파셰쿠 상원의장과 참석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 아르헨티나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 지원 당부,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모두 투자유치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

 

이후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로 이동해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하원의장을 면담하는 등 숨이 가쁜 의회 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 의장은 압둘라 상원 임시의장을 만나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 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아르헨티나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이 지연되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

 

이후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하원 면담장으로 이동하여 메넴 하원의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면 한국기업의 아르헨티나인 고용이 활성화될 것”이며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메넴 하원의장은 “아르헨티나는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안정성 마련을 위해 환경개선 중”이라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 한-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 3년간 면제, 연금 수급자격 결정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그 밖에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유 중에도 한미 간 의회외교 증진 및 동포 및 지상사 애로사항 청취

 

한편 김진표 의장은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 중 지난 4일(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재난재해 동포 지원 강화 등 동포와 지상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약속했다.

 

귀국길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연방 의사당에서 존슨 하원의장을 만나 KIPEC(한미의회교류센터) 활용방안, 한미의원연맹 구성 계획 등을 전하고 양국 의회외교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과 존슨 하원의장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 동상 제막식에 함께 참석해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그레이엄 목사의 업적을 기렸다. 김 의장의 이번 제막식 방문은 지난 김 의장 방미 당시 한-미 의장 간 회담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 존슨 하원의장이 직접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함께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