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배당 등 회계질서 문란 일으킨 산림조합장 처벌 가능해진다!”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조합 조합장 등 임직원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의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규정한 「산림조합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산립조합장·임직원들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근절 및 공공성·책임성 강화 기대” ○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더욱이 농업협
고위험 환경 공무수행 군인, 국가 책임 강화!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군인 재해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군인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고위험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김철민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피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 치료에 국
이달곤 의원, 민생 및 지역 발전 위한 법안 마련 결실… 최근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수의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민생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하며,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등 3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일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20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해양구조대 설치·운영법」은 민간해양구조대를 통합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사고 대응 활동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항만기술산업 육성법」과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진해 발전을 위한 4대 주요 법안이다.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은 부산항·진해신항·광양항 등에서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발주 소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김미애 의원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개정안 핵심 내용은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별로 2개로 보장 -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 외에 설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저해하는 장소 외에 설치하도록 하며,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규정하였다. 금번「옥외광고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어 세분화된 조항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따르
유경준 의원,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법안 발의 - 내년 현충일·광복절·개천절 모두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 -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휴식 보장해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임시공휴일 약 한 달 전에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민들은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려운 문제,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 요금 납부 문제,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에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홍석준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위치정보 관련 낡은 규제 혁신으로 산업 활성화 발판 마련 - 사업자 지위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 진입규제 신고제로 전환 등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12.29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제),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진입규제 없음))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각
백재현 사무총장 취임…"국회가 생산적 입법의 산실돼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명승인안 가결 입법영향분석에 기반한 자료 제공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강조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효율적인 국회 운영 방안 등 마련해야" 백재현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28일(목) 국회 법안심사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생산적 입법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은 재석의원 284인 가운데 찬성 260인, 반대 17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백 사무총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회라고 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1%로 중앙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지원 역할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사회 제도를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국회의 법안
金의장 2024년 신년사 "해현경장의 각오로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 4년 만의 총선, 대립과 반목의 시대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 [전문]김진표 국회의장 2024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희망과 성취를 뜻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전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민생과 나라의 경제회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위기극복의 저력을 축적해온 역사입니다. 위기일수록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국민의 굳은 의지가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2024년에도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2024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첨예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갈수록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사상 최고조로 치닫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특단의 대책으로 돌파해야 합니
김승원 의원,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명령제’도입 제안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청구권 신설 및 법원의 공표 금지 판단 근거 명시 - ‘국민의 알권리’와 ‘보편적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확보 - 김 의원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 제도적 보완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최춘식, “내년도 가평경찰서 신축 국비 12억원 확정 반영”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경찰서 신축을 위한 ‘24년도 정부예산 12억 4,2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가평경찰서 신축 사업은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부지(연면적 9,13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올해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부지 문화재 정밀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6월 가평군 설악파출소 신청사가 준공됐고, 이어서 가평경찰서 신청사까지 준공되면 가평군 치안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가평경찰서 신청사 조감도
유경준의 단상 86 - 선관위 개혁의 문을 열다 유경준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 인사 감사관 임명에 입장 밝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 은 29일 (금) 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 인사 감사관 임명 관련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유경준의 단상 89 '선관위 개혁의 문을 열다' 소쿠리 투표, 아빠 찬스 채용 비리, 북한발 해킹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체적 난국'으로 전락한 데에는 내부 감사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의 내부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관직에 줄곧 내부 직원이 임명되었고, 조직의 건강을 위한 감사 보다는 보신을 위한 감사, 제 식구 감싸기 감사, 온정주의 감사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지난 6월, 선관위 감사관직을 개방형 직위로 의무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오늘 선관위가 사상 처음으로 감사관직에 외부 인사인 임정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6월 발의한 법안이 감사관직 개방이라는 선관위 개혁의 문을 연 셈입니다. 새 감사관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상급자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金의장 대표발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본회의 의결 28일(목)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운영 근거 마련 김 의장 "인구절벽 시대 맞춰 인재양성 통해 과학군·기술군化 이뤄야" 28일(목)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목)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28일(목)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한국형 탈피오트를 표방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탈피오트(Talpiot)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이다. 고교졸업자 중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국방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
金의장 "1월 2일부터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조정안 협의" 김진표 의장,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문 발표 "충분한 협의 거쳐 이번 회기(1월 9일까지) 내 처리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목)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1월 2일(화)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정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의장 조정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이번 회기(1월 9일까지)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조항을 삭제하고, 정치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본회의 부의 이후 숙려기간(60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최춘식, “내년도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 국비 98억원 확정 반영”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국비 98억 4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수도권 동북부 구간으로,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28.7km,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4,837억원이 투입되며, 지난 2018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개통을 위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당초 올해 12월 말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12월 중에 내린 호우와 한파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어 개통이 한 달 가량 지연될 예정이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의 내년도 국비 98억 400만원은 건설보조금과 건설보상비로, 민간투자사업인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잔여 보조금 성격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천과 남양주 간의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수도권 동북부 교통 혼잡도 대폭 해소될
김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국리민복상’ 선정 전국 270여개 시민단체와 분야별 청년 및 전문가들이 모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전체를 분석·평가하여 우수의원 선정“현장 중심의 정책제안으로 복지증진 및 약자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7일(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단체와 분야별 청년 및 전문가들이 모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전체를 분석·평가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25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있는 평가제도이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동 권익 제고 및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맞춘 기본에 충실한 질의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가정형 보호체계 강화 ▲국내입양 활성화 및 해외입양인 지원 필요성 ▲필수의료 강화 및 튼튼한 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청년 중심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