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사무총장 취임…"국회가 생산적 입법의 산실돼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명승인안 가결
입법영향분석에 기반한 자료 제공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강조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효율적인 국회 운영 방안 등 마련해야"

 

 

백재현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28일(목) 국회 법안심사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생산적 입법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은 재석의원 284인 가운데 찬성 260인, 반대 17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백 사무총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회라고 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1%로 중앙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지원 역할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사회 제도를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국회의 법안 심사는 더 전문적이고 신중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입법영향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 전문성·합리성에 기초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사무총장은 세종의사당 시대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세종의사당이 우리나라의 대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잘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원화된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국회 직원들의 정주 기반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대한민국과 여기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될 세종의사당 건립과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 사무총장은 제18대·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출신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정책위의장 등 국회와 정당의 주요 직책을 수행하며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했다.

 

 

[전문]제36대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취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회 가족 여러분! 제36대 국회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백재현입니다.

 

저는 지난 20대 국회 말,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저출생 고령화와 빈부격차 해결, 혁신성장과 남북관계 화해의 길, 후진적 정치시스템 개선 등 남아 있는 숙제를 후배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출생국가, 경제성장률 2%의 저성장국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안보 위기 국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회라고 합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1%로 중앙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정쟁의 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정책의 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국회 가족 여러분께 다음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가 생산적 입법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21대 국회 들어 2만 5천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숙고 끝에 발의된 법안도 있으나,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실적 채우기용 법안, 법안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 법안도 다수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입법 과잉의 시대입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사회 제도를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법안 심사는 더 전문적이고 신중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영향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자료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전문성·합리성에 기초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종의사당 시대를 철저히 준비합시다.

 

우리 국회는 조만간 세종으로 갑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정입니다.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근거 규칙도, 조직도 마련되었지만 세종의사당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세종의사당이 우리나라의 대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잘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원화된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국회 직원들의 정주 기반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여기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될 세종의사당 건립과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21대 국회가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시급한 민생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해주시고, 22대 국회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