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한시적용 필요 주장

- 자영업자 부담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생기는 만큼 선제적 대응 필요 -
 

■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국민의힘 임병헌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기준 자영업자 수는 556만7천여명으로 2022년10월말기준 573만4천여명에 비해 16만7천여명 가량(-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점차 악화되는 환경에 대응하여 혼자서 일하는 경향이 증가했지만,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같은기간 20.95%나 감소했으며, 충청남도가 19.82% 감소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시 11.11%, 경상남도가 7.64%, 전라남도 6.05%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울산광역시는 16.88% 증가했으며, 전라북도가 9.52%, 광주광역시가 8.45%, 대구시가 6.75% 증가했다.

■ 대구시의 경우 전체 25만3천명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6천여 명에 불과하고 16만6천여명이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증가순위로 보면 대구시가 4위다.

■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일정기간 대출금에 대한 고정금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일자리가 부족하고 있고, 미래 위험도 키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 임병헌의원은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고금리·세부담 ‘응원 3대 묶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등의 정책과 함께, 올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전기료 20만원씩 지원하고, 상생금융·재정지원(2조3000억원) 등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며, “이와 함께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해 일정기간(최소 3년)동안 한시적으로 낮은 금리(3%이내)를 고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