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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주철현 의원, ‘여수 신동력’…“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발표

 

 

주철현 의원, ‘여수 신동력’…“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발표

 

4호 공약 ’여수 고속도로 건설‘…여수 20년 숙원 해결과 미래 SOC 신동력 확보


국회 예결위원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국토부 ‘여수 고속도로 신설 타당성 용역’ 진행 중
여수시도 타당성 확보 위해 자체 용역으로 분석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 
주 의원, “인구 10만 이상 고속도로 없는 도시 ‘여수 유일’ 시민 자긍심 살리겠다 ‘다짐’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8일, 총선 4호 공약으로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주철현 의원이 2022년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과 기재부를 설득해 확보한 3억원의 용역 예산으로 추진하는 ‘여수~순천 고속도로 신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의 연장선에서 준비한 공약이다.

 

이번 용역은 국토부에서 작년 7월 시작해 올해 7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난 20년간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정부에 ‘여수고속도로 건설’을 줄기차게 건의해도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주 의원의 용역 예산 확보와 추진으로 여수고속도로 건설이 여수의 신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고속도로 신설 용역 예산 확보와 함께 <국가교통 DB센터>의 ‘여수시 외부교통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수시에 연간 1,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여수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 외부교통량을 조사하고 통행 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용역 추진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국가교통 DB센터> 2019년 기준 광양만권 3개 시의 여객 통행량 자료를 살펴보면 순천으로 도착하는 외부 교통량이 일일 135,813명으로 여수 도착 62,083명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가교통 DB센터>의 외부교통량은 고속도로 IC를 기준으로 조사돼, 여수로 입출입하는 실제 외부교통량이 미반영되어, 고속도로 건설을 결정짓는 경제성 편익(BC)도 낮게 측정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용역을 추진하여 ▲최근 6년간 국도17호선 교통량 연평균 6.4% 증가 ▲국가지원 지방도 최근 6년간 18.4% 증가 ▲여수 엑스포역 최근 7년간 승하차 인원 연평균 10.9% 증가 ▲2022년 기준 여수시 관광객 1,209만명으로 전남 전체 관광객의 22% 차지하는 등의 현행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확보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이자,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산단으로 연간 6조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는 호남 경제의 중심도시인데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수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 용역 결과와 여수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노선을 만들어 여수 고속도로를 ‘제3차(′26~′30) 국가도로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여수시민의 자긍심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여수에 숙원인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국도17호선과 전용도로 등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화물차 등이 이용하는 도로의 선택지가 많아져 교통 체증 및 사고의 위험성이 대폭 감소되고 여수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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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3법’ 대표발의 - ‘신-재생에너지 분리법’, 신재생법에서 신에너지 삭제, 수소에 대한 지원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 - ‘그린수소 지원법’, 그린수소 생산시 그레이수소와의 생산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도입 - ‘양방향충전 의무화법’, V2G 활성화 위해 전기차 및 완속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 기능 의무화 - 김성환 의원, “尹정부 재생에너지 뒷전, 퇴행적 국가 운영으로 대한민국 미래 안갯속... 재생에너지 시대 앞당겨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재생에너지 3법’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재생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수소법 개정안 2건이 연계법안으로 설계됐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개념에서 출발한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재생에너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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