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양한 서비스 및 종사자 전문성 평가 등으로 서비스 질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9일(금),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감염·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가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평가 규정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 (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방안 연구를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개발해 왔다. 이후 2019년도부터는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및 산후조리원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사업을
김진표 의장, 튀니지 대통령·국민회의 의장 면담하고 동포간담회 주최 - 김 의장, 현지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요청…사이에드 대통령, 양국이익 위한 해결책 찾겠다 답변 - - 김 의장, 양국 경제협력 확대 위한 국회의 지원 의지 피력…사이에드 대통령, 전기버스 협력 제안 - - 부더발라 의장, “「한-튀니지 무상원조기본협정」…조만간 튀 의회서 비준” - 브라힘 부더발라 국민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4년 만에 튀니지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수도 튀니스의 대통령궁에서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어 의회에서 부더발라 국민회의 의장과 면담하는 등 튀니지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또, 같은 날 오후 튀니지 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사이에드 대통령과 부더발라 의장에게 현지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고, 개발협력(ODA)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회·미래세대 교류 확대 방안과 그밖에 한반도 평화 및 지역정세를 논의했다. ▲사이에드 대통령 면담해 韓기업 애로사항 전달하고 전기버
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추진법 대표발의 ” - 여객선 기항 유인섬, 전국 464곳 중 45%인 211곳에 불과 - 2019년 217개에서 6곳이나 감소 - 일반항로마저 사업자의 수익성으로 인해 철수 우려 “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 신속히 도입 필요 ”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으로 턱없이 부족
홍석준 의원 ,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2016 년 이후 산업기술 유출 165 건 , 국가핵심기술 유출 49 건 - 기술 해외 유출 범죄 ,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 양형 기준 조속한 개정 통해 처벌 수준 강화해야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갑 ) 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 이를 위한 「 산업기술보호법 」 및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 또한 ,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내부자 포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며 경제는 물론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
최춘식, “영북면 일대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올해 설계 착수…‘25년말 준공 전망”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 영북면 일대에 추진될‘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설계비 1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올해 설계에 착수하여 이르면 올해 말 착공되며, 2025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일대 지역의 지질명소를 활용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천시의 경우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어 미디어 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시설, 경관 조명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는 특수 활동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료형 콘텐츠 개발과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향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한탄강 하늘다리와 비둘기낭폭포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포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구상안
김진표 의장, 딸비 알라미 모로코 하원의장 면담 - 인프라·해수담수화 협력 확대 뜻 모아…김 의장, 소형모듈원전 도입 제안도 - - 딸비 알라미 의장, “인산 비료공장 미수금 분쟁,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 - - 김 의장, “모로코 출신 한국전쟁 참전 희생 감사…교과서에 관련 내용 수록 바라” - 라시드 딸비 알라미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모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수도 라바트의 하원의사당 회의장에서 딸비 알라미 하원의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장은 현지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인프라·에너지·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이어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김 의장은 16∼1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미야라 상원의장과 딸비 알라미 하원의장과의 면담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번 모로코 방문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14년만의 방문”이라며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이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1962년)한 국가로, 본인의 모로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이 한층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모로코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자유민주주의
송석준 국회의원 성명서 (2024.1.16.) -북한의 안보위협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고자 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북한이 지난달 ICBM 발사에 이어 그제 14일에는 고체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IRBM 발사 성공을 주장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겠다하고 노골적인 전쟁협박을 늘어놨다. 이는 유엔 안보리 의결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자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내부 분열을 노리는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술책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협박에 대해 우리 사회는 물샐틈없는 안보 태세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에 여야가 따로 없고 전방과 후방, 군과 민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이 보이는 해괴망측한 행태를 보노라면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수권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엄중한 안보위기 와중에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재표결로 부결된 ‘양곡관리법’을 일방적으로 또다시 밀어붙이며 새해 벽두부터 소모적
주철현 의원,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한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 주 의원, 17일 국회 법제실에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 입안 의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조화 목적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규정을 보완해 법률로 상향...처벌규정 담아 강제성 확보 주 의원, “‘이선균 방지법’ 당론발의 건의하고, 총선 공약 채택도 요청할 것”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 !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의 요구다 ! 지난 1 월 15 일 ,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안 등 6 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 · 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안은 미국 ,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7 개 광역 지자체와 62 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 특히 기준가격을 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북 도약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드디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다. 2022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8일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도약한다.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것은 1896년 13도제 실시로 전라북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6년 만의 일이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와 전북도민 모두는 지난 126년을 넘어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시작점에 서 있다. 전북은 오랫동안 소외되고 차별을 받아왔다. 수도권 집중 개발과 초광역권 제외를 겪으며 점차 낙후되어왔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전북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더욱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전북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은 필수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은 그동안 초광역권 제외로 겪었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의 기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이 가능해졌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인력·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에 찾아
김진표 의장, 미야라 모로코 상원의장 면담에서 韓기업 지원 당부 - 김 의장, 미야라 의장에게 교민 건의사항인 예고없는 급격한 수입관세 인상 문제 제기 - - 미야라 의장, “기업과 사전협의 중요함에 동의…인산 비료공장 미수금 분쟁 심각하게 생각” - - 김 의장, “한국의 기술인력 양성 ODA를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등 분야로 확대하자” -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4년 만에 모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라바트에서 나암 미야라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한국 기업의 모로코 투자 확대 등 양국간 경제·개발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에 모하메드 5세 영묘를 방문해 헌화했다. 모하메드 5세 영묘는 현 국왕 모하메드 6세의 조부 모하메드 5세와 선친 하산 2세의 묘가 안치된 곳으로, 1962년부터 7년간 400여 명의 모로코 장인들이 완성했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김 의장은 헌화를 마친 후 관계자에게 한국의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홍보하는 동시에, ‘디지털 트윈’* 기술로 영묘의 모습을 데이터화(化)함으로써 영묘의 아름다움과 모로코의 건축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 개최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2024년 1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정세인식 아래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의 돈이 투입되었는데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 못했다.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소멸’이란 말이 나온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이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전부터 나왔고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고식적이었다. 그 결과 저출산정책이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정책융합적이고 파격적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국가소멸의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 비상사태
양금희 의원, 2023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상 수상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한변리사회로부터 ‘2023년 지식재산분야 우수 의정활동상’을 16일 수상했다. 지식재산분야 우수의정활동상은 대한변리사회가 매년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양 의원은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으로 활동한 4년 중 지식재산 우수의정 활동 수상만 3번(2020, 2022, 2023)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민간 선행기술·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들이 사실상 공무원 전관 특혜 카르텔의 본산이었던 것임을 밝혀내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의 전문 심사관 증원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책 마련을 특허청에 주문하고 기술탈취 범죄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자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양 의원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은 국리민복 신장을 위한 국회의원의 의무임에도 뜻깊은 상을 수
최춘식“경기도의료원 산하 가평병원 설치하겠다” -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추진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경기도의료원 산하 가평병원’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총선 제7호 공약을 발표했다. 가평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26.5%로 도내에서 연천군(26.7%) 다음이면서 경기도 평균(13.4%)보다 2배 가량 높은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이 8.07%로 도내 평균(2.87%)보다 약 3배 높다. 또 중증장애인 비율(2.31%) 역시 경기도 평균(1.12%)보다 2배 가량 높은 등 공공의료적인 수요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게다가 관내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분만) 등은 전무한 상황으로,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에 부합하지 않은 열악한 의료인프라에 놓여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도의료원 분원을 둘 경우에는,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만큼,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복지부를 설득해서 ‘가평병원 설치’를 추진
김진표 의장, 모로코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 “모로코의 높은 韓 평가는 교민·지상사 활약 덕…14년만의 방문, 어려움 함께 논의” - - 모로코 수입관세 인상 등 애로사항 및 현지 인력양성 필요성 등 청취 - - 저출생 정책 수혜 어려움 토로에…김 의장, “저출생 해결 위해 보육·교육·주거혁신 절실” -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4년 만에 모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모로코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수도 라바트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이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한 국가로 이후 꾸준하게 양국 관계가 발전해 왔다”며 “모로코가 한국을 모델로 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등 한국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교민들과 지상사 여러분들의 활약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9월 모로코 남부 마라케시 인근 알-하우즈 지역을 강타한 지진 피해에 교민사회가 온정을 베풀어줘 감사드린다”며 “국회의장으로서 14년만에 방문한 만큼 어려움을 털어놓고 함께 의논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