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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등 2024년도 업무보고 받아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등 2024년도 업무보고 받아


- 국회사무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밝혀 -
- 김진표 국회의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필요성 강조 -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1.29.) 오전 9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김 의장의 신년 제안 등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한 2024년 핵심 추진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과제(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 분야), ▲협치를 지향하는 정치과제(개헌절차법 제정,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내일을 준비하는 혁신과제(디지털 AI 국회 구현, 의회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 ▲국회 경내 안전관리 강화를 보고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과제>와 관련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하여 “AI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 및 확산”, “보육교사 급여 국가 부담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평형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저출생 시대 병력감소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모병제 전환 및 과학군・기술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치를 지향하는 정치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개헌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등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를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소속기관 연구자료 반영을 통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일을 준비하는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의회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상회의와 국회의장 회의와의 연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지원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국회 경내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정현관 안전 강화, 의원회관 층별 경호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5개의 국회 소속기관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절차법 제정, ▲생산적 안건심사체계 마련,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반드시 필요한 정치 혁신 과제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소속기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정무수석비서관, 정책수석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