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 · 전남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 및 항의농성

 

전북 의석수 10 석 유지 !

전남 지역 내 도시 · 농촌간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조정 !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선거구 大 개악에 반대한다 .

 

어제 민주당 전북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 지역 간 불균형 ,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가속화 하는 선거구 大 개악을 중단 ” 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선거구 재조정 협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

이에 , 민주당 전북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 ’ 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시작합니다 .

 

여야 지도부에 ‘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 ’ 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지난 12 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위 ( 안 ) 은 ,

 

첫째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 지방 죽이기 ’, ‘ 호남 죽이기 ’ 조정안입니다 .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대표적 지방소멸 위기지역이자 농산어촌 지역인 ‘ 호남 ’ 은 의석수 감소의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

말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 등 지역발전 운운하면서도 , 정작 선거구 획정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둘째 , 시군의 도시지역 의석을 늘려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

「 공직선거법 」 에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이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그런데 선거구획정위는 전남의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습니다 .

이는 ,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

실제로 , 나주 · 화순 · 무안 총 면적은 1,847km 로 , 서울 3 배 면적에서 국회의원 1 명을 선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결국 , 농산어촌 초거대 선거구 출현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

 

셋째 , 선거구획정위 ( 안 ) 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안입니다 .

그동안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되었던 ‘ 서울 강남 , 경남 창원 , 대구 달서 , 경북 군위 ․ 의성 ․ 청송 ․ 영덕 ’ 은 그대로 두고 ‘ 서울 노원 , 경기 안산 및 부천 , 전북 ’ 선거구만 축소했습니다 .

특히 서울의 경우 노원 외에 강남도 줄일 수 있음에도 강남은 3 석을 유지했고 , 부산 남구 甲 · 乙 을 통합하며 사실상 분구가 필요 없는 북구강서구 甲 · 乙 을 북구 甲 · 乙 , 강서구로 분구함으로써 부산 18 석을 유지시켰습니다 .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그대로 두거나 늘리면서 ,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의석을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습니다 .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 텃밭 ’ 사수를 위한 ‘ 지방 죽이기 ’ 는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의석수 10 석 유지 !

전남지역 내의 도시농촌간의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검토 !

「 공직선거법 」 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안으로 재협상해 주도록 여야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2024 년 2 월 27 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

김성주 , 김윤덕 , 신영대 , 안호영 , 윤준병 , 이원택 , 한병도

김승남 , 김원이 , 서삼석 , 신정훈 , 윤재갑 , 이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