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마약 전과 숨기고 KTX 정비했다!

 

 지난 4월 부산지방검찰청이 구속 기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를 숨기고 계속 KTX 정비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코레일 직원 김 모씨는 1월과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 코레일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차량을 정비하는 직원이었다.

 

 김씨는 2020년 11월 ‘일신상의 이유’로 2021년 11월까지 휴직을 했는데, 휴직 중이던 2021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복직했다.

 

 복직 이후인 2022년 6월에도 김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 근무했다.

 코레일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알지 못했고 올해 3월 16일, 대검찰청 수사관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김 씨를 이송한 뒤에서야 파악했다.

 

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만 소속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마약 범죄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코레일은 직원 김 씨의 마약 범죄 사실을 알 수 없었다.

 

 유경준 의원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마약 전과 3범이라는 것은 충격적 사실”이라며, “공공기관 직원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