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미애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1. 최근(7.31.)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HPV접종대상 현행: 12~26세 여성(18~26세는 저소득층 여성으로 한정) 개정: 26세 이하 남녀 2. 일부 커뮤니티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접종’이라는 비방 글과 함께,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저를 비롯하여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3. HPV는 여성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남성 구인두암, 항문암 등 치명적인 암을 유발합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HPV로 발생하는 암과 질병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4.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통제센터(CDC) 등도 남성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OECD 38개국 중 남녀 대상 HPV 백신 지원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한국 일본,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불과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접종은 아닙니다."
유료방송 토론회…"진흥 중심 자율규제체계 확립해야" 12일(화) 김우영 의원 등 '유료방송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 주최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유료방송의 성장세 정체 경쟁체제 돌입했으나 과거의 독점 규제 지속돼 OTT 등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유료방송 활성화 위해 지원·진흥 관점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제시 약관·요금 변경 신고제, 채널 구성 자율성 확대, 인허가 체계 효율화 등 제언 김 의원 "유연한 규제체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우영 의원 공동주최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우영 의원 공동주최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침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탈피하기 위해 공적 책무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지원·진흥 관점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
禹의장, 베트남 당서기장 만나 교역·투자 활성화 등 논의 12일(화) 우원식 국회의장-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접견 우 의장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 경험 공유할 베트남 최적의 파트너" 우 의장 "韓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과학기술 협력 등 관심 당부" 럼 당서기장 "의회 간 MOU 체결 등 협력 확대 기대…한반도 평화 지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을 만나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과학기술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국빈으로 또 럼 당서기장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30여년 만에 서로의 3대 교역국으로
김미애 의원, ‘공무원 세대균형 및 디지털역량 강화법’ 발의 -“공직사회의 고령화 해소와 디지털 전환 선도 위한 제도 마련” 최근 공직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해소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친 것으로,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이 1만5천 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은 3천 명 넘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세대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 저하와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세대 간 균형을 회복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위한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이원택 의원, “국민 안전은 육상이나 해상이나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박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이원택 의원은 지난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기사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기사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둘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
임이자 기재위원장, 경북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 개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지원 약속 - 임이자 기재위원장, “현장에서 해결방안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11일 구미 경북상공회의소에서 경북상의협의회 소속 기업인을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전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간담회’는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경북 도내 10개 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장호 구미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인사 말씀에서 “우리 경북경제를 이끌어주시는 기업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세 협상, 거대 여당의 악법 등 대내외적인 위협 속에서 기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상의 대표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증여세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023년 기준 전체 법인 세액의 78.1%, 근로소득 세액의 74.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 - (사)한국건축가협회가 맡아 체계적으로 공모의 기획・관리 수행 예정 - - “국회세종의사당, 국민주권의 가치 철학을 담고, 탄소중립 실현하는 건축물 되어야” - 국회사무처(총장 김민기)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착수했다고 8월 11일(월)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제22조의4 및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에 자리잡을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후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 5월까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국회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의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관리, 전시, 시상 등이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15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설계공모 과정에서 국민주권의 가치 철학, 탄소중립 실현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회세종의사당
禹의장 "조선산업 세계시장 선도 국회가 지원할 것" 11일(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와 거제시청 방문 "미 해군 MRO 등 통해 우리 조선산업 독보적 기술 널리 알려" "하청노동자 손배소 취하 및 노사상생 합의 대승적 결단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상선, 특수선 건조 구역 등 사업장을 직접 살펴봤다. 우 의장은 "한화오션을 비롯한 선도기업들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급유함 등 대형 선박의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조선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조선업계의 기여가 컸는데, 앞으로도 양국 조선협력뿐 아니라 안보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최근 한화오션이 소송 취하와 노사상생 합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대승적 결단을 한 한화오션에 감사하고, 조선업계가 노동자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상생과
서영석 의원,「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직구 위생용품 실태조사·위해정보 게시·반입차단 성분 지정 등 안전관리 근거마련 - 서영석 의원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돼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배포한 자료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안호영 의원,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면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8월 6일(수),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AI 기본법 발전 세미나…"명확성·효율성 제고해야" 8일(금) 최민희 의원 등 'AI 기본법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주최 정부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하위법령 준비 AI 개념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 구체화 하는 한편, '고영향 AI' 보완할 필요 타 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고려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 실증사업형 샌드박스 도입, 내부 점검체계 규율로 투명성 확보 등 제언 최 의원 "「AI 기본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실효성 더해야"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다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규율 대상과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9% 인하 - 주식 거래세·양도세 부담에 시달리는 소액 투자자 숨통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김예지 의원, 봉사동물 예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법적 지위 개선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호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조견, 탐지견, 수색견, 장애인보조견 등 봉사동물은 전문훈련을 이수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 소속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의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은퇴 후 민간가정으로 위탁 입양되며,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훈련부터 은퇴 후 의료비와 물
국민의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국회과기위 ) 간사 최형두의원 묻고 싶습니다. 미국 cnn , 폭스뉴스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정부여당 입법으로 3개월만에 바꾸는 일이 가능합니까? 공영방송의 표본이라는 영국 bbc 그리고 유럽 선진국가와 일본 nhk 에서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민노총 노조가 좌우하도록 하고 , 비정규직과 수많은 방송직군은 배제되고 뻔히 그 편향성이 입증된 변호사단체와 학회에게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맡기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례를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미 중도적인 언론에서도 공영방송 추천권을 갖게되는 단체와 사람들의 민주적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겨도 되느냐,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이틀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우리당의 김장겸 이상휘 신동욱 의원이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뺏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방송법 실체“를 깨달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라 24시간만에 끝낼 수 있는 필리버스터, 소수당이 다수당의
정일영 의원, 워터프런트 축소·지연에 “인천시, 인천경제청 무능 보여줘... 책임지고 원안대로 재추진해야” - 정일영 의원, “공공 사업은 행정 능력 집약된 결과물, 축소 및 지연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무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인천경제청 강력 비판 -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준공 2027년 → 2030년 조정하고 매립면적 63만㎡ → 58만㎡로 축소 - 정일영 의원“워터프런트는 송도와 인천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 행정 무능과 안일함으로 도시 미래 망쳐서는 안돼” - 정일영 의원 현장점검, 주민간담회, 관련 부처 간담회 등 워터프런트 위한 노력 이어가..지난 7월에는 워터프런트 연계한 국제마리나항만 개발 비전 제시하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등 지원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무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강력히 비판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총길이 21.17km, 폭 40~500m 규모로 시 예산 약 6,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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