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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방산·문화 협력 확대 등 논의

 

 

禹의장,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방산·문화 협력 확대 등 논의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
"우주·방산 기술협력 확대 기대…인적·문화 교류 활발히 이어지길"
"양국 관계 발전에 의회 역할 중요…의원친선협회 교류 확대 기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화)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잇따라 만나 방산·문화 분야 협력 확대, 우리 기업의 비자 신속 발급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폰타나 하원의장을 만나 "이탈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의료부대를 파병해 23만여 명을 치료한 고마운 이웃이자, 교역·투자·기술·문화 등 다방면에서 함께 발전해 온 친구의 나라"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규범을 지켜가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 간 교류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폰타나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여러 기능과 역할을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이탈리아에 진출한 일부 우리 기업이 비자와 체류증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자 문제는 무역,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폰타나 의장은 "관련 상황을 파악해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우주·방산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폰타나 의장은 "한국의 방산 산업 발전을 잘 알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이 아시아 태평양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문화협력과 관련해 "지난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되어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되면서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에 기여했다"며 "로마의 대표적 유적지인 콜로세움의 공식 오디오 가이드에 지난달부터 한국어가 새로 추가되는 등 인적·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폰타나 의장은 "문화 교류가 양국 관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만나 의회 간 협력 강화, 교역·투자, 방산 등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이탈리아 방문 일정에는 박정·허영·박상혁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이 동행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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