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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은 국감 자료를 통해 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돈세탁업체·영업업체까지 동원!

 

 

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돈세탁업체·영업업체까지 동원!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부정수급 업체 79개소, 부정수급액 18.9억원 적발
- 안호영 의원, “부정수급은 영세사업장의 산재위험 키우는 ‘중대범죄’, 공단 모니터링 강화해야”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전장비 판매업체 C사는 영업업체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할 중소규모 사업장 78곳을 직접 섭외했으며, 페이백(리베이트) 흔적이 남지 않도록 돈세탁용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첨부2)
해당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안전장비 단가를 부풀린 뒤, 그 차익을 지원사업장과 영업업체가 나눠 갖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그러나 공단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부정수급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액을 기준으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인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부정수급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선급지급’ 방식을 꼽았다. 공단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위해 사업장의 요청 시 보조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적발된 79개 사업장 중 75곳이 선금지급 대상이었으며, 장비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지급이 이뤄진 만큼, 선금지급 방식이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정수급을 넘어, 안전장비 지원이 절실한 다른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까지 키운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조속히 부정수급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산재예방 지원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부실 운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는 울산·경남 지역에서 12개 부정수급 업체가 적발됐으며, 2020년에는 공단 직원이 총 87회에 걸쳐 3억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수급을 종용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은 국감 자료를 통해 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돈세탁업체·영업업체까지 동원!
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돈세탁업체·영업업체까지 동원!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부정수급 업체 79개소, 부정수급액 18.9억원 적발 - 안호영 의원, “부정수급은 영세사업장의 산재위험 키우는 ‘중대범죄’, 공단 모니터링 강화해야”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